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 긍정 40.1% 〈 부정 55.1%, 잘 모름 4.8%

[시사우리신문]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OBS는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2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보유세·양도세 대폭 강화가 집 값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긍정40.1% 〈 부정 55.1%. 잘 모름 4.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보유세·양도세 대폭 강화가 집 값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해 긍정·부정 (41.8%·53.4%). 여성은 긍정·부정 (38.5%·56.8%)로 응답 했으며,연령별로는 긍정적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48.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45.9% 〉 60대 41.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7.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20대 60.8% 〉 30대 57.1%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9.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52.4% 〉 인천/경기43.8% 〉서울 38.1% 순으로 조사 됐다.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71.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충남/ 충북 61.0% 〉 부산/울산/경남 60.0% 〉서울 56.7% 순으로 조사 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7.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38.6% 〉 중도 37.5%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60.4% 〉 중도 56.5% 〉 보수 4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오류를 저지르는 행위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반시장적 요소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부되면 이를 받아본 순간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무거워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심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12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