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겠다는정부, 사업계획 전면 수정해야”

열화상카메라, 경남 도내 학교 중 27% (1,001개교 중 269개교)에만 설치예정 

[시사우리신문]경남 ▲초등학교 26%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4%(270개교 중 65개교)▲고등학교 36%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0% (17개교 중 0개교)  

창원 ▲초등학교 34% (111개교 중 38개교),▲중학교 32% (65개교 중 21개교)▲고등학교 49% (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0% (6개교 중 0개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약 1,00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17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학교 수 대비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평균 설치율이약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미숙하다”라면서 “편의시설도 아닌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이 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철도 역사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교육청과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완수 의원은 “교육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등의검증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라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설치 학교 수를대폭 늘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비접촉방식의 간이 체온계 등을 병행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