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조직적 실검, 댓글 조작 실태 지적!!

- 특정 커뮤니티 및 카페 중심으로 조직적 여론조작 실태 공개 

-‘조국 힘내세요’단기간 집중적으로 실검 조작 

- 댓글 작업단 활동 내역, 동일 시간대 3,000여건 댓글 조작 

- 여론조작 방조하는 포털 대표에게 책임 추궁 및 대책 마련 촉구

-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범죄행위로 규정,포털 대상 실태 파악 및 방지 대책 수립 강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일(수)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실시간 검색어 및 댓글 조작 실태를 공개하며, 최기영 장관에게 과기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용기 위원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실태에 대해 네이버 트랜드 내역을 공개하며,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동일한 검색어(조국 힘내세요)가 입력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와 카페 중심으로 여론 조작을 지시했던 현황을 밝히고, 약 9초 동안 236개(초당 약26.2건)의 공감(좋아요) 추천수가 올라가는 영상도 공개했다.

 

특히, 댓글 조작 지시(좌표찍기) 1시간 만에 댓글 반응이 180도 뒤바뀐 사실도 공개하였으며, 9.23(월) 모 매체에서 보도한 【조국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껴…소임 다할것"】 기사 댓글에는 조국을 질타하는 댓글과 이 댓글에 관한 추천이 대다수였지만, 20시 27분에 동시에 올라온 3건의 조국 옹호 댓글에는 모두 3,000여 건의 공감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정용기 의원은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여론 조작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통신·인터넷 정책을 주관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적 여론 조작·선동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최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여론조작행위는 현재 형법(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의 죄를 물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의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골적인 여론 조작·선동 행태에는 직접적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검 조작 흔적과 특정기사에 남아있는 여론조작 댓글들이 명백한 증거임에도 네이버와 다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며 증인신문 시간에 포털 대표들에게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획득과 판단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실검·댓글 조작 현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범죄행위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과기부와 포털사 모두에게 실시간 검색어 기능 및 인링크 뉴스기사 댓글 시스템 폐지 등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