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해야"

소득주도성장 1년의 결과! →‘18년 외감기업 1/5이 재무취약기업, 전년대비 재무취약기업, 대·중소기업 모두 증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 완전 자본잠식 중 1개 이상에 해

당하는 기업을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 

- 한은, ‘18년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기업 22,896개를 대상으로 재무취약기업 조사 결과, 

➀ 전체 기업의 20%가 재무취약기업(22,896개 중 4,584개) :‘17년 19.6%에서 증가 

➁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재무취약기업 증가 :대기업 ‘17년 13.8% → ’18년 14.3%, 중소기업 ‘17년 20.8% → ’18년 21.3% 

➂ 제조업 취약기업 증가 :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업종이 재무취약기업 증가를 주도 →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 비제조업은 소폭 감소했으나, 숙박음식업의 40%가 취약기업 

- 재무취약기업은 2014년 이후 지속 하락 추세였으나, 2018년 증가추세로 반전 → 최저임금 급등 등 소득주도성장 1년의 결과물! 

- 윤한홍 의원, “문재인 정부 반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 취약기업 증가는 각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고용부진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해야” 

 

재무취약기업 현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이 경과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1/5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거나, 완전 자본잠식 등의 재무취약기업이며, 그 숫자 또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무취약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고 연간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법인 기업 22,896개의 20%에 해당하는 4,584개 기업이 재무취약기업이었다. [표1] 

 

재무취약기업 분석은 한국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의 유동성 상황, 손실흡수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의 수, ➁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의 수, ➂ 완전 자본잠식 등의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한다.

 

최근 5년간 재무취약기업은 지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즉 전체 재무취약기업은 2014년 22%에서 2017년 19.6%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2018년 20%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2] 

 

재무취약기업 추이

이는 대기업(2014년 18.7%→ 2017년 13.8% → 2018년 14.3%), 중소기업(2014년 22.7% → 2017년 20.8% → 2018년 21.3%)모두에게서 나타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표2]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재무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업종이 제조업 재무취약기업의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재무취약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체 기업 의 41.5%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표3] 

 

 

주요 업종별 재무취약기업 비중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취약기업 증가는 각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고용부진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