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몰랐다던 본인 대통령기록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치밀하게 추진됐고, 관련한 예산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국가기록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보관실)가 부족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무 회의록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1 -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발췌)) 

 

일각에서는“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원 정도인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하지만,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정권과 함께 시작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가 없었으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간‘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국정과제로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실리고, 이 첫 번째 과제중에 하나가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라고 되어 있다. (증2 -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이 과제가 추후“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며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한편, 개별대통령 기록관의 건립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인 이소연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덕성여대 교수로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다. (증3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이 국정과제가 만들어지자마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논의를 통해 7월 12일 국가기록원장을 뽑기 위해 해당 직위를‘개방형 직위’로 협의를 하고, 직제시행규칙을 7월 26일 바꿔 ‘국가기록원장’의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증4 – 국가기록원장 개방형직위 변경)

 

그리고는 8월 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국가기록원장’을 뽑는 공고를 내고, 이소연 원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17년 11월 29일 임용했다.

 

기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기록원장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개방직으로 바꿔 국가기록원장을 바꾸는 등의 행태는 결국 국가기록원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임명된 이소연 원장과 국가기록원은 18년 7월‘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8년 1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을 살펴보면“대통령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현 정부 퇴임후 개별대통령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고 까지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5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이후 2018년 7월 ~ 11월 까지 진행된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연구용역도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오항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맡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후 용역 완료가 되자 이소연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이 작업이 완료가 되자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10일 차관보고,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담아 제출했다. 

 

이처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 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필요성 적어 

 

한편 본 의원실이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문제를 지적한 후, 국가기록원과 원장 등은 해명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마치 서고 전체사용율이 83.7%인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의원실이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해 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83.7%를 사용하고 있는 서고는 사무가구를 포함하는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 선물 서고를 말하며, 이 외에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서고 사용율(점유율)

 

- 행정박물 서고 83.7% = 6.06㎞(점유서가 단의 길의) ÷ 7.24㎞ (선물서가 단의 길의) 

- 행정박물 : 관인, 상징 기념물, 훈포장, 우표, 화폐, 기념품, 현판, 휘호, 도안, 직위자가 수행한 사무집기류(가구 포함) 

- 지정 서고 75% = 1.33km ÷ 1.76km 

- 비밀 서고 50% = 0.154km ÷ 0.31km 

- 일반문서 서고 42% = 3.91km ÷ 9.32km 

 

게다가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대통령 기록관을 세종에 위치시킬 통합대통령 기록관의 건립계획 추진 용역인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17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 21대 대통령까지 즉 5대 대통령 25년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수요를 추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증6 –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또한 이 계획을 세운 후, 세종시 건립 계획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위기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세종시 원안 추진 결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 다시 재개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다시 작성된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안)’에도 개관시점으로부터 5대 대통령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7 -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안)) 

 

게다가 2007년 최초의 연구 용역에는 서고가 모자를 것을 대비해 그 인근에 추가 부지까지 연구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증8 -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든 용역인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해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미국에서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다수 건립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9 -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

 

한편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중 미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만든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증10 -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고가 모자르고, 미국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국가기록원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에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과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