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의 실형선고 현 정부의 당연한 결과물이며 방파제 역활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서 열린 일명 성완종리스트 파문의 비박계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세간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를 밝혔다. 현직 지자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했고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날 법정을 나선 홍준표 지사는 기자들에게“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라고 판결의 불만을 토하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8일 선고 1심 결과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실시간 포털 검색에서 홍준표가 상위 랭크에 올려졌다. 

 

홍준표 지사의 실형선고는 현 정부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2일전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14차례에 걸쳐 ‘청렴’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 이유는 왜 일까?

 

양 대법원장은 “우리가 청렴성을 중히 여기는 이유는 청렴성이야말로 모든 신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며“청렴성이라는 가치를 생명처럼 지켜왔기에 법원은 청렴도에 관한 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성은 법관들이 모든 직업윤리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이 여기는 가치이다”라고 법관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 된 친박계 5인 실세들에 대해 특검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1심은 모든 것을 검찰구형과 비슷한 유죄로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렴’이란 단어가 수많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현황에 대해 쓴 소리로 국민들을 대변했다. 사실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비난의 글까지 게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12시 3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은 가지기전까지는 집착을 해도 되지만 가진 후에도 집착을 하게 되면 추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이어,"권력은 모래시계와도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적어지면서 나중에는 텅빈 껍데기만 남게된다"면서"그 이치를 모르고 텅빈 권력이 아직도 가득찬 것인줄 착각을 할때 권력자의 불행은 시작된다."그래서 임명권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전 날인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가 사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지사의 '임명직 권력자' 비판은 사실상 우 수석을 겨냥한 셈이 된다.

 

우 수석이 '소통령'으로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또 다시 우 수석 사퇴에 조용해 졌다.

 

홍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은 야권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며“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었고 정권교체 10년 주기를 감안해서 차기정권은 야권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정략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역대 국회의장은 여야를 통틀어 의장으로 선출되면 국회법 규정대로 자당에서 탈당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 왔다”며“민주당 출신 이였지만 김원기,임채정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국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로 부터도 존경을 받았다”고 덧붙이면서“그런데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여당출신임에도 오히려 야당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빈축을 샀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은 노골적으로 야당편향적인 발언으로 20대 국회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면서“국회의장은 나라의 어른으로 의장을 마치면 정계은퇴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의장이 임기 후에 정치적 욕심을 계속 가질 때 이런 의장답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서“분수에 넘치는 감투는 자신의 목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치를 그렇게 오래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환지본처라고 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 가야한다”고 게재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드배치 논란과 한진해운의 국제적 물류대란그리고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혐의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우 수석 사태가 소리없이 묻혀지고 있고 여야 정치권 역시 추석 민심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홍 지사 실형 선고에 “우 수석이 연관되어 분위기 전환 페이스로 홍 지사를 실형에 무게를 두지 않았냐”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조사받던 작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적힌 쪽지를 남겨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불려졌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8일 오전 1심에서 재판부는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이날 홍준표 지사는 오후 4시 50분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항소심에서는 사법적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아직 1년이상 재판기일이 있습니다.그동안 여태 해오던대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진실이 밝혀질것으로 확신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오후 5시 54분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돈준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내방구조도 모르고 걸려있던 액자도 틀린것 설시도 없었다"면서"4번이나 지도까지 그리며 주장한 자기가 왔다는 그 문은 그당시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의 착오였다는것이다.하여간 돈을 어떤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판결의 불만을 토했다.그러면서,"내 오죽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며"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라고 덧붙이면서"사형선고를 받고 수천억 비자금사건 연루에도 굳건히 제길을 간분도 있다.흔들림없이 내길을 갈 것이다"며"도정과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정진할것이고 상급심에서는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심경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