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제도 탓, 새누리당 탓 하지말라!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제도 탓, 새누리당 탓 하지말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6시 기준, 4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 경쟁, 선거유세용, 국민 호도용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이미 악용되어 전락될 대로 전락되어 필리버스터의 무용론, 회의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나서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왜 비난하느냐’라는 언급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필리버스터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필리버스터제도가 선진화법 내에 새누리당의 공약이라 하여도 그 공약은 필리버스터제도의 제대로 된 이용, 즉 선용에 있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된 제도인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한 ‘무제한 토론의 실시’이다.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장치로서, 합법적 입법방해라고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필리버스터 제도를 국민을 위한 선용이 아닌, 맹목적인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한 잘못된 호도와 총선을 위한 악용으로 일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내용왜곡, 국민을 향한 호도, 시간끌기 경쟁, 선거유세용, 실시간 검색어 경쟁 등의 용도로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왔다.

 

 
필리버스터제도를 악용하면서도 시간끌기 경쟁, 선거유세효과, 실시간 검색어 경쟁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길을 잠깐 사로잡은 것이 그다지도 좋은 지 시간끌기경쟁, 검색어 경쟁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오늘있은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왜 비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툰 목수, 연장도 못 다룬다’는 답변으로 새누리당은 임하겠다.

 

 
튼튼한 안보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는 뒤로 미뤄둔 채, 민생관련 법은 줄줄이 미뤄둔 채, 입법의 장인 국회 본회의 장을 선거유세장과 시간끌기 경쟁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도 관객이 있다. 관객도 시간끌기 경쟁, 컨텐츠없는 감성발언으로 일관하는 리그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질리 없다.

 

게다가, 시간끌기 경쟁도 컨텐츠없는 국민 대상 정치쇼도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제도를 악용하며,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한 새누리당 탓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연장도 못 다루는 서툰 목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악용하여 국회를 정치쇼와 선거유세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끝내는 외면과 심판을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