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보육대란 막겠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가장 먼저 해결책을 들고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내년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시행하여 보육현장 혼란을 막겠다고 5일 밝혔다. 대신에 매년 도교육청으로 지급하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지방재정법상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재정압박이 심하다며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가 이런 방책을 내 놓은 것은 어린이집 보육관계자,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경남은 누리과정 대상자 4만1000여명이며, 보육 교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이며, 도내 곳곳에서 내년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경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논란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몰려 어린이집이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소요예산을 도에서 전액을 직접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어 “도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자, 도의회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액 중 부족액 전액을 도교육청이 도로 지원해 때까지 도가 교육청을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유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