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결과 내용 대한 반박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표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증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그리고 왜 문제인지 하나씩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 무엇을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부분씩 우리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틀에서, 우리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 내용에 대한 반박을 이미 큰 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애당초 그런 검증, 경위에 대한 검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대응은 우리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큰 문제로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첫 번째가 그 경위를 밝히는 그 부분, 일본 측에서, 검증위원회 측에서 밝힌 부분들이 선택적이었다, 자의적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검증 발표 기술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 내용을 기술하면서 군데군데 검증위원들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애당초 그 경위에 관한,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이 20일 성명에서 국제사회와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밝혀 주셨는데요, ‘국제 사회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군대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 걸쳐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UN에 특별고문관 등 자문관(UN Special Rapporteurs) 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이미 의견을 발표하신바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의회의 결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협력해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당연히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위안부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매월 정례적으로 열려왔는데, 이달에는 아직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열릴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금일 제가 현재로서는 확정된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 검증에 따른, 발표 문제에 따른 그런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고노담화 관련 중국 측과 논의가 있을 예정인지?

<답변> 우리가 이미 누차 몇 번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양국이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제형사재판소가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예비 조사를 종결하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전쟁범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시겠지만 ICC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 쪽 연구자들이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에 가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 간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일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미리 공유하려는 조치가 늦은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중국 지린성 정부 기록보관소가 관여해서, 제 말씀은 자료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 기관은 학술적 또는 자료수집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의 연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위안부 자료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답변> 기록유산이죠.

<질문>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실 계획인지?

<답변> 우리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내 절차적으로 민·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우리 입장이 확정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기록유산을 등재 신청하신다는 부분에서 이 기록, 우리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 기록의 규모와 내용, 어떤 종류가 포함이 되게 되는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별도로 같은 자료를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여전히 있으신 것인가요?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대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방침이 있는데, 지금 질문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현재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으셨지요. 중국 측에서 미리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을 밝힌 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ICC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ICC에서 이번에 다룬 사안이 이게 남북문제이고, 결국은 이게 당사자인 한국 정부로서는 IC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당사국으로서 그렇다면...

<답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ICC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원국이고, 또 대한민국이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물론, 사안이 우리랑 관련은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입장인데, 독자적인 국제사법기구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어보는 그것은, 물어본데 대해서 우리가 공식 입장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금일 자 신문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다시 좀 검증결과에 대한 평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사 보고서 자세히 보면요. 위안부 모집에 관한 강제성이 한국과의 협상, 아니면 이야기 나온 그 부분에 핵심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결론부분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해온 조사에 의거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로 한국 정부의 의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자세로 협상을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국 정부가 이야기 했던, 말했던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는 인식이 일본 조문에 있었고, 그런데 그 사실관계는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이 고노담화다, 이런 결론이다, 이번에 검증결과 자체가 그냥 고노담화의 원점에 돌아갔을 뿐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일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고노담화 자체는 일단 평가하시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검증결과에 대해서 하나 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고노담화의 중요성은 강제성을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강제성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나 권위 있는 UN에 의한 보고서라든지, 주요 국가들의 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문제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자세가 과연 맞느냐, 모순적인 행위 아니냐? 그런 것을 경위, 이미 입증된,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을 내린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경위 작성을 검증하겠다, 금방 상식적으로 와 닿는 방식은 아니죠.

문제제기를 해왔고, 제가 성명에서 발표했듯이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평가한다는, 담화에서는 우리가 주목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그간에,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고노담화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완전한 문서는 아닙니다.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을 인정한 문서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 정부가 어저께 위안부 백서 관련해서 만들 것 같은 얘기를, 위안부 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위안부 백서 발간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백서의 규모나 외국어로도 발간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 백서는 우선 내용이 중요하겠죠.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에 관련돼서는 가능한 한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적절한 계기에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이번 아베 내각의 고노담화 검증 과정에서 외교문서를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노담화 발표 전 우리가 일본 측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 측과 내밀히 협의해서 발표했으면 한다, 협의한다고 해도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고 발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검증보고서에서 누락됐는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절차,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이 좀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헌재 판결을 잘 알고 있고,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일본 측에 그런 헌재 판결, 그 다음에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국장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