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소속 위원들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이상 민주당),서기호(정의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며"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상설특검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대한변협조차 상설특검의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비리와 추문으로 점철된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성접대 검사에 더하여 급기야 해결사 검사라는 망측스러운 말조차 등장했다"며"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 존립 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징계, 사실상의 수사팀 해체로 귀결된 파행적 인사,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미진한 개인정보유출 수사,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노동자 파업에 대한 무리한 기소남발 등은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후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청와대에 편법파견 되었던 검사가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다시 임용되고, 성추문으로 지탄을 받은 검사는 자리를 보존하였다. 바야흐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동안 공언한 검찰개혁의 약속을 이번 회기에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검찰개혁의 근본취지에 걸맞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마련하는데 함께 참여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성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