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장마철을 이용하여 폐수무단방류 위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사상전용공업지역내 폐수무단방류 단속에 나서 야간시간대에 맹독성 폐수를 몰래 하수도로 배출한 폐수수탁처리업체 2개소를 적발하고, 관련자 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상공업지역내 소재한 A 폐수처리업체는 50여개의 공장에서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톤당 약10만원에 수탁처리하면서 폐수를 적정처리 없이 야간에 대형호스와 펌프를 연결한 후 유독성 폐수 13톤을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여 엄궁 배수지 일원의 악취 유발 및 낙동강 하류의 수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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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부산환경공단에서 하수도에 폐수무단방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수질감시장치(PH측정기)를 일시 제거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다가 특사경의 2개월여 동안의 끈질긴 잠복 끝에 적발됐다.
이들이 배출한 폐수 시료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납의 경우 허용기준치(0.5㎎/ℓ)의 34.4배가 초과되었고, 중금속 물질인 아연의 경우 허용기준치(5㎎/ℓ)의 1,697배나 초과된 악성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의 납에 노출될 경우 경련, 혼수상태 등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아연의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지역의 B 폐수처리업체의 경우에도 100여개의 공장에서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톤당 약10만원에 수탁처리하면서 조직적으로 비밀배출관을 침전조와 연결하여 설치하고 다시 바닥에 파묻어 최종방류구와 연결한 후 콘크리트로 은폐하고 이를 통해 폐수 12톤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이들도 A 폐수처리업체와 같이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한번씩 망을 보면서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고, 특히 무단 방류되는 폐수를 일정량으로 방류하여 개방된 감전 수로변으로 넘치지 않게 하여 단속반의 눈을 피하여 오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B업체의 폐수도 인체 및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카드뮴과 수은이 기준치의 10~20배가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카드뮴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는데 일본 도야마현 진쯔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1910년경부터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일어났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하여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불리었다. 카드뮴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확산되어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수은 중독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데 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사지 및 혀, 입술의 떨림, 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하고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다.
정재훈 부산시 법률자문검사는 “정식허가를 받아 폐수 처리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야 될 폐수처리수탁업체에서 무단으로 맹독성 폐수를 그대로 무단방류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작은 이익을 위하여 부산시민들이 즐겨먹는 조개류, 김 등 각종 해물의 생산지인 낙동강하류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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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Zinc : Zn)
○ 개요 : 생물체 내에서 2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며, 생물의 물질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물질이자 지각을 이루는 중요 원소이다.
○ 용도 : 아연도금철판(함석), 놋쇠, 베어링합금, 건전지 등에 사용됨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급성 아연 중독의 징후는 복통, 설사, 구역과 구토이다.
아연 225~450mg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보통 구토를 유발한다. 과다한 아연을 장기간 섭취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결과는 구리 결핍이다. 하루에 총 60mg의 아연을 섭취하면 구리 결핍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 납(lead : Pb)
○ 개요 : 방연석 등의 광물로서 존재하거나 천연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생성물중 최종의 것이다.
○ 용도 : 활자합금, 땜납, 축전지의 전극, 방사선 방호재 등에 사용됨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체내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뼈와 치아 등에 축적되고 적은 양만이 소변과 대변을 통하여 배출된다. 중독증상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및 식욕저하, 빈혈, 신경과민, 경련, 혼수상태 등을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하게 됨
※ 카드뮴(Cadmium : Cd)
○ 개요 : 천연으로는 항상 아연광물에 수반해서 소량(1% 이하)이 산출되며, 아연 제련시의 부산물로 생산된다.
○ 용도 : 통신기 재료, 도금, 베어링합금, 땜납, 안료 등에 사용됨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카드뮴은 급성중독에 걸리면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식용부진, 심폐기능부전을 일으키며 심폐기능부전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또 식물과 물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구토와 설사, 복통, 위염, 두통, 근육통을 수반하게 되며 만성독성에 걸리면 비염과 취각장해두통, 불면, 빈혈, 간장 및 신장장해, 골격변화 등이 따르는 등 공해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중금속이다.
※ 수은(Mercury : Hg)
○ 개요 : 천연적으로는 자연수은·준진사(準辰砂) 등이 광석으로서 채취되고, 주요 광석은 진사 HgS이다.
○ 용도 : 수은등, 정류기, 기압계, 펌프, 의약품의 제조원료 등에 사용됨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급성중독에서는 메스꺼움, 설사, 구강 쓰라림, 전신무기력증, 반사과민, 전신경련중 몇 개 증상이 동반되고, 만성중독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격변화, 과도한 신경질, 기억력 저하, 지적능력저하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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