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도선관위...말 바꾸기 괜찮아

daum an 2010. 5. 25. 23:41

1회성 한해...아직도 홈페이지에 명시돼 논란

 

 

6.2지방선거 초접전 지역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선관위가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일고 있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민주노동당 강병기 예비후보와의 범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중 "공동지방정부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구현한다"는 부분에 대해 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후 TV토론회에서 “공동지방정부를 구현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방송으로 확인이 된 것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후보 단일화와는 다른 경우이고 말 바꾸기 자체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모든 부분들을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 후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 1회성의 말 바꾸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속되거나 타 후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의 캠프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이를 공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 바꾸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말 바꾸기가 계속되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해서이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말 논란’과 ‘공동지방정부 말 바꾸기 논란’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선거가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후보 캠프측은 “공동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것은 사실상 콘셉트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도정협의회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사우리신문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