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경남 접전...지방공동정부 논란

daum an 2010. 5. 24. 01:39

6.2지방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경남도지사 선거. 하지만 TV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지방공동정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 올랐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지지율 50%가 넘는 텃밭인 경남지역의 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부담감 때문에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무소속 김두관 후보 그동안의 5차례 선거 관록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는 선거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캠프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주영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지유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정체성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를 두고 '리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참여당'이란 친노세력의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당 당원도 아닌 이유는 야권 결집과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내가 노무현이 되어 MB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23일 서거 1주년의 흐름을 이어갈 태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두 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적극 지지자면에서 이달곤 후보가 5%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지역의 한나라당 정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들어 김두관 후보의 방송토론회서의 '공동지방정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이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구형 150만원을 확정했다. 울산지법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대법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건교부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TV토론회는 공익성이 강한 매체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김두관 후보의 '지방공동정부' 발언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한나라당 이 후보는 5공약으로 가야문화권, 팔만대장경 등 경남의 역사·문화 유산을 세계화하겠다고 밝혀 도의 정체성에 대해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여당 후보답게 개발정책의 유치·실현 등을 통해 경남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높이샀다.
 
하지만 ‘거제~통영~진주~대전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6조원을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4공약인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1조 4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민자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앙정부와 민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최우선으로 내세운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단편적 지역개발 정책에 치중,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부족 등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러나 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개발정책이 부족해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이 후보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경남도 예산으로만 대체할 뿐 그에 대한 대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책 대결도 유권자들의 많은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안팎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