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학자금이 든든하지 않은 이유

든든 학자금이 든든하지 않은 이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 중, 올해 1학기 시행을 위해, 임시국회까지 열어 가면서, 급하게 통과시켰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이하 ‘상환제’)가 예상만큼 인기가 없다고 한다.  

일명, ‘든든 학자금’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든든하지 않는,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상환제’는 돈 걱정없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시행 초기부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생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과 이후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상환제’는 전체 학자금 대출의 28%에 불과했고, 이는 애초 정부가 수요 예측한 70만명의 1/7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대출받은 학생 중 신입생은 54.8%, 그리고 재학생은 15.8%만이 ‘상환제’를 이용했다고 한다. 진입장벽과 실효성을 판단한 대학생들의 선택이었다 본다.  

실제로,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연 어찌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시행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높은 금리에 복리적용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연간 천만원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임시로 빌려쓰는 것인데 여기에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도 복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또한,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성적제한을 두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성적이 안되서, 대출을 못받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상환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졸업 후 3년안에 취업하라는 법도 없고, 만약 취업한다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하면 당장에 상환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게, 이치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너무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200만, 등록금 천만원,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거듭하고 있고, 풀리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마냥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 뒤에는 ‘88만원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다. 서울에서는 ‘김예슬 선언’을 비롯한 청년들의 외침이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다. ‘청년실신’이란 신조어를 봐도 청년들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 더 이상 청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청년문제 해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그 중, ‘상환제’ 보완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금 상환제,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마당에, 반값으로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더 이상 청년들을 속이지 말고, 청년실업과 비싼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