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를 설립하였다고 스스로 언론에서 밝혔던 MB가 "나는 BBK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관용해 주는 국민들이 있는 한,절에 가서는 불교 신도, 교회에 가서는 기독교 신도를 자처하는 '연화심(蓮華心(김옥숙)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한,대한민국의 위부터 아래까지 죄다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위의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 행위,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가서 헌법재판소 규탄을 호소하고, 탄핵을 애소할 것인가?
국민을 돕고 지키라는 경찰들이 그 국민을 학살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경찰들의 불법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생존권을 수호하려던 약자들의 행위만 문제삼아 중형으로 처벌하는 나라, 억울해도 반항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자식들 교육에 총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이 부정 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면, 그를 교육감으로 뽑은 학부모들은 범법자를 뽑았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M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결코 수질 개선 사업이 아니고, 수많은 보를 쌓아 고인 물을 썩게 할 우려가 있는 수질 악화 사업임을 알면서도, 그리하여 멍청한 청와대 인사들보다 더 영리한 국민들 대다수가 이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무식하면서 용감한 2MB 일당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리도 용감한가? 시작되기도 전에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청문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겠다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10시 이후 사교육 금지가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사교육비에 위험수당이 첨가되어 비용만 올려 놓을 것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교육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그저 땜방식으로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구속하기만 하려 하는 저 무식한 인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 권리, 자식들 교육시킬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청와대 스스로 노력해서 이러한 사교육 의존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미친 부모가 있어 비싼 돈을 내고서, 밤 늦게까지 자기 자식들을 혹사시키겠는가? 발상의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정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일이 잘못되면 국민들을 통제, 억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만 하는 군사독재적 사고 방식을 어찌 할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면서, 삼성, 효성 수사는 봐 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은 또 어떠한가? 성문헌법 국가에서 경국대전을 인용하면서 관습헌법을 창안한 헌재의 행정 신도시 판결은 또 어떠한가?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라는 이 궤변은 또 어떠한가?
도대체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는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대다수이니 국민들을 현란한 말장난으로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성이 냄비 근성이니 조금 시끄럽게 하다가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재 재판관들이여, 그대들이 작성해 놓은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서 스스로 웃음이 나오지는 않는가? 그대들의 판결이 옳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부정 시험을 봐서 모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되고, 부정 선거를 한 후 당선된 모든 당선자들도 처벌할 수 없게 되며, 각종 뇌물을 공여하고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법이란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따지는 것인데, 법 존재의 근간인 과정을 부인해 버린 헌재의 판결은 법 자체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 가지이다. 만약에 법이 결과만을 따진다면 정당방위라는 말은 법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헌법 재판관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나라는 무도한 세상, 무법한 세상이 되었다.
무도한 세상, 무법한 세상을 가리켜 아수라 지옥이라 불러도 될 것이며,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한 헌법 재판소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다고 믿는가? 헌법 재판소가 그 본래의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서 권력의 개가 되어 나라를 무법 천지가 되도록 앞장서니 이제 헌법 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헌재 재판관들이여, 그대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먼저 그대들의 자식들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며, 그대들을 낳고 키워 준 부모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그대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친 스승들께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대들의 비열함 때문에 악영향을 받게 될 우리의 어린 새싹들에게 그 죄를 빌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대들 때문에 심히 우울하고 분노한 양심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대들 이후로 대한민국에 태어 나 살아가게 될 후손들에게도 그 죄를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들 중에 이리도 파렴치한 인간들이 살다 갔다는데 대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대들이 법의 사망 선고를 해 버린 데 대해 그대들은 역사 앞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이완용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만행을 저지른 그대들에 대해 역사가 슬피 울고 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을 남긴 그대들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제까지 평생을 헛 살았다. 아니, 살지 않았어야 할 생을 살았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간들이 태어나서 가문에, 국가에 먹칠을 하였다.
이처럼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갖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2MB 정권이 탄생하면서 이런 낌새는 이미 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처럼, 맨 위의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썩어 있으니, 그 아래야 다시 또 말해 무엇하리?
2MB 정권 출범 후, 글을 쓰려 해도 좋은 말은 나오지 않고, 구역질 나는 말만 나와 정신 건강에 심히 지장을 주어 글 쓰기를 그만 두었으나, 이 나라가 통째로 미쳐 가는 듯 해서 글을 쓰다 보니, 또 정신에 이상이 온다. 온 나라가 미친 꼴로 돌아 가는데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가, 아니면 진짜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