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의 FTA 비준 아직도 멀었다“

“미국, 한국과의 FTA 비준 아직도 멀었다“

오바마 언급 “자동차문제 미국 이익에 관련된 중대사항”

 

 

불균형 충분히 제거한 뒤 의회비준 상정
 
(워싱턴)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자리에서 "(USTR에)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FTA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날 두정상간에는 FTA에 대한 관심만 나타냈을 뿐 어떤 합의점을 타결하지는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절충을 한 뒤에 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마친 뒤 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뜻을 내 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 비추어 한미 FTA가 미국에서 언제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한국의 경우 쇠고기 수입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불균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른 동등한 교역이 가능한 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해 가야하기 때문에 한국과 체계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뤄 양국 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을 해소하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실질적인 이슈들이 해결되더라도 언제 의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지를 결정할지 말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타이밍'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의 쟁점들이 해소되기 이전에 의회의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의회가 당장 FTA 비준동의를 추진하기에는 메디케어(공영보험) 등 몇가지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오마바 대통령이 자동차무역 불균형을 시정시키기위해 이 대통령에게 큰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모종의 협상을 했는가 양보를 받아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브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지난 G-20 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와 관련?얘기를 나눴고 이번에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 해우때 이 대통령에게 한미FTA와 관련된 일부 우려사항을 언급했었으며 이대통령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이곳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시장에 연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미국산 자동차는 연 5천대 미만의 수입을 하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같은 자동차 수출 불균형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측에 관세인하와 더많은 자동차 수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초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FTA 진전문제를 논의해 왔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 방위동맹을 뜻하는 이른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조기비준 미국 한국 정부에 필요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첫날인 15일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을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했다. 오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잇따라 접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및 글로벌 경제위기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커크 대표와의 접견에서 한미 FTA에 언급, "경제적으로 양국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내에서의 역할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관점으로 검토해 조속한 의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동아시아에 미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미 국민에게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속한 것은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한미 FTA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의 진전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세계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런던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도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도 금융, 주택, 개인저축 등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제회복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는 정도"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회복 공조방안에)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동시에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회복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