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대 대형사고…책임 누가 지나?

1조6천억대 대형사고…책임 누가 지나?

우리은행 부실 논란 막전막후

 

우리은행이 미국 파생상품 투자로 최대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실의 원인 규명을 놓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과도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하지만 이 경우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칼을 꺼내든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자로 잰 듯 명확히 부실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은행 부실 규명 논란이 ‘특정인’의 낙마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을 위해 계속되는 감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월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경영감사실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특감에서 우리은행이 지난 2006∼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미국 파생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은행 내부의 투자결정 과정과 리스크 관리시스템상의 문제
가 없었는지 여부도 체크 포인트다.
 
우리은행, 연이은 감사에 ‘몸살’

앞서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우리은행에 대해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 분기마다 우리은행에 실적목표를 부여한 뒤 매 분기말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당초 예정보다 3개월여 앞당긴 오는 6월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두고 얼마 전부터 사전검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채담보부채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검사의 강도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피같은 공적자금 투입돼 살아난 우리은행…공격적인 투자로 과다손실
미국 파생상품 투자로 최대 1조6000억 손실…책임소재 가리기 불가피

 
예금보험공사·금감원 전방위 검사 진행되며 징계수위 금융권 관심집중
최근 2분기 연속으로 경영 정상화 약정 이행 못해 준공적자금 1조원 수혈

이것뿐이 아니다. 우리은행 부실 논란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감사원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감사원 감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도 우리은행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감사시 최고경영자나 임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빗발쳐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지만 이 역시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은행이 경영을 잘해서 공적자금을 상환하거나 내실 있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면 각종 감사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부실이 잉태한 공적자금 수혈이 관리감독 강화를 가져왔는데 또 다시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투자손실로 인한 관리감독 강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인 셈이다.
 
대규모 손실…외형경쟁 부산물?

최근 우리은행에 대해 진행 중인 고강도 검사의 초점은 2006∼2007년 진행된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와 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정서다.

당시 우리은행은 자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회사채나 금융회사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파생금융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물론 투자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말 140조원이던 자산은 2006년 말 186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07년 말에는 219조원의 수직 상승하는 괄목한 외형성장을 이뤄냈다. 우리은행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증가율인 13%를 훨씬 웃도는 20%를 기록했으니 공격적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외형성장의 성과는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 뒷바라지” MB 일침에…우리은행은 가시방석
전 회장 황영기? 현 회장 이팔성?…부실책임 떠안고 치명상 입는 사람 누구?
 
"금융권에서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오른쪽) 가운데 누가 우리은행 부실 책임을 떠안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미소는 그때까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우리은행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리먼브라더스가 판매한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했던 우리은행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액은 지난해 1조원이 넘었다.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징계하나?

우리은행에 대한 전방위 검사가 진행되면서 징계 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은행 부실의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제 그 대상과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징계론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이 지난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이 2분기 연속 이행을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매 분기,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실적을 점검하는데 이는 2년에 한 번씩 맺는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이 기준. 목표에 미달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징계를 논의할 예보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하지만 당초 4월 예정이던 회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5월27일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명목상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공석이라는 게 이유지만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징계내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회의개최가 미뤄지는 근본적 이유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건설 및 조선사 등 부실채권에 대해 1조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으면서 6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6911억원에 달하는 분기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여기에는 부채담보부채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인한 손실 4000억원도 반영됐다.

바로 이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CDO와 CDS 투자에 따른 손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난해 4월 부행장 3명이 이에 대한 문책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그 단계에서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이 문제로 추가적인 징계가 뒤따를 경우 강한 반발은 자명한 사실이다.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따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고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이행 약정(MOU)에 미달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9618억원이었지만 이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3/4분기 1575억원으로 급감했고, 4/4분기에는 6648억원 순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해 4/4분기와 그 이전에 외형 키우기 및 자산 늘리기 시절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는 게 예금보험공사 예보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다. 우리은행이 2분기 연속 경영 정상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데다 준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에서 1조원 넘게 수혈 받았다. 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확대 경쟁, 무리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부실채권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은행 책임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라고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때문에 예보위원회의 우리은행 징계 가능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중은행 경영진을 직접 문책할 경우 파생될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의 손을 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규명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 부실 규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척점에 서는 금융권 거물이 있다. 바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파생상품 투자 및 무리한 대출경쟁은 황영기 전 회장 겸 행장 재임했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이뤄졌다. 이팔성 현 회장과 이종휘 행장은 지난해 6월부터 경영을 맡고 있다.

현재의 부실이 대출확대와 파생상품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태동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 경영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가 책임 규명의 핵심. 따라서 칼자루를 쥔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융계 두 거물인 황영기 전 회장과 이팔성 현 회장의 운명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희비 교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셈이다.

때문에 양측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기 쉽지 않은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1∼2위 금융그룹 수장으로 현 정권과도 연이 닿아 있는 금융권 실세 중 실세다. 우리은행 부실 책임 규명의 유탄을 맞을 경우 훗날 큰일을 도모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금융권에서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부실 책임을 떠안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송경 기자
 
 
 
우리은행 감사 불똥…금융권 ‘벌벌’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종합검사…다른 은행도 숨죽여-
 
금융권이 울상이다. 금융감독원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했던 은행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전면 재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7월 SC제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금융권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또 우리은행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최근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해서 근 1년 만에 종합검사가 부활된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전방위 종합검사가 은행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는데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안으로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뿐 아니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검사강도도 높다. 대형은행에는 30명의 인력을 파견, 내부통제 시스템과 대손충당금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고강도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환 및 주식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던 은행들의 무차별적 외형경쟁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앞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덩치키우기에 몰두하면서 단기 외화채무가 827억 달러 증가했고 이에 따른 외화채무 상환부담은 지난해 9월이후 각종 위기설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며 은행권을 성토한 바 있어 이번 금감원 종합검사 재개가 가져올 후폭풍이 은행권이 숨죽이고 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송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