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김대중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계가 김대중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박지원 의원, 목포대학 초청강연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기”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미국과 중국, EU 등 국제사회가 DJ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와 유럽의 석학 등 국제사회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견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월22일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문가초청 특별강연’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시 통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통화와 면담,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의 정중한 대접,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만찬회동 등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각별한 예우를 설명하면서 “5월 21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독일대사와 EU대사, 구라파 학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했고, 특히 바스 주한 독일대사가 ‘세계가 DJ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분주하지만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는 속수무책이고 일본은 심술만 부리고 있고, 북한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19합의를 지킨다는 선언을 해야 하며,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하고, 일본은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직접 선언하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기숙사를 약속대로 건설하겠다고 함께 나서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안해야 한다”며 “그러면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문제도 풀리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개성공단은 어려워지고 다른 문제의 해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이날 목포대 특강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중국 방문, 클린턴 전대통령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와 6자회담,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과 2008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키신저, 올브라이트, 파월 전 국무장관, 루빈 전 재무장관,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 등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고견을 밝혀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5월초 중국 방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을 두 번 포기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파키스탄, 아프칸, 이란, 중동문제, 러시아 문제 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관심 표명이 없어 북한이 초조해 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밝혔다.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제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9.19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도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국외국어대 강연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일시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도 미국과 수교를 바라고 있고 오바마 정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하고 “분명히 우리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며 “국회의원 시절 북한과 경제협력, 특히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역설한 발언은 어디 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설명에 다섯 번이나 ‘저와 똑같다’고 맞장구 쳤던 말씀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세계가 DJ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왜 유독 이명박 정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의 이날 목포대학교 초청 강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초청 특강으로 목포대 교직원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강연문 전문이다.
 
박지원 목포대 강연문<전문>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 - “세계는 DJ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독의 빌리브란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빌리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전에 주한 독일대사와 EU대사, 독일 등 구라파 학자들과 대북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탁월한 답변에 바스(BAAS) 주한 독일대사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세계는 DJ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대학교 이장주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목포대학교 초청 강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과 딱 어울리는 타이밍의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분주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술만 부리고 북한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는 2007년, 2008년 미국을 다녀오셨고, 그때도 저는 당연히 수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미국 방문에서 내셔널프레스클럽, 하버드대 등에서 강연을 하고, 미국의 석학 및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키신저, 올브라이트, 파월 前국무장관, 루빈 전 재무장관 그리고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 등과는 미국의 對中정책에 대한 고견을 피력했습니다. 즉 “중국은 21세기에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특히, 중국이 군비증강을 안하도록 정책을 펴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빈 전재무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견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도록 알선하겠으니, 꼭 기고하셔서 미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읽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한편의 논문을 읽었다”고 존경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방문에서는 차기 주석으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와 학자, 한반도 관계 관료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베이징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송나라 때부터 천하태평(天下泰平)을 말해왔다. 당시의 天下는 중국 대륙이었지만 현재의 天下는 전 세계다. 당시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강대국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복했지만, 21세기인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평화, 기아, 질병, 환경, 인류 화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고 중국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는 “북한은 핵을 두 번 포기했다. 즉, 클린턴 대통령 당시 1994년 제네바 협정으로 북미국교정상화와 경수로 건설을 대가로 핵 포기를 선언했지만, 부시 집권 후 대북강경정책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NPT 탈퇴, IAEA 요원 추방, 미사일 발사 마침내 핵실험까지 했다. 부시 대통령이 6년간의 실패한 강경정책에서 선회하여 6자회담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05년 9.19선언으로 또다시 북한은 핵을 포기했다.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참으로 중대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 네오콘 세력들의 방해로 또다시 악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로켓까지 발사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나의 대북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정책이다’라고 선언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경제원조를 하고 수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9.19 합의를 지지한다’며 그 실천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현재 파키스탄, 아프칸, 이란, 중동문제, 러시아 MD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관심 표명이 없다. 물론 차관보 등 외교라인의 구성이 미 의회 청문회 등으로 6월말 경이나 완료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조하다. 이런 때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고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18일 클린턴 전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도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시 통화, 보즈워스 대북특사와의 통화 및 면담을 통해 확인했던 ‘김대중-클린턴 정책, 즉 햇볕정책만이 최상의 정책’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계속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내가 했던 대북정책을 참고하면 해결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협력한다고 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 인접우방 국가로서 경제지원은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일본도 핵을 갖게 되고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중국에게는 악몽이기 때문에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 핵을 반대하고, 북미간 대화와 수교로 해결하도록 북한에 고위급 인사는 물론 대표단을 계속 보낼 것이며, 현재 필요한 것은 3心 즉, 신심(信心)=자신감, 내심(耐心)=인내심, 항심(恒心)=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남북한을 똑같이 중시하는 바 왜 이명박 정부는 당사자로서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며, 훼방만 하는 일본과 공조하느냐고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 지도자들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는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9.19 합의는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셋째, 6자가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다. 넷째,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원조한다. 다섯째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으로 한다.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께는 “오바마 대통령이 9.19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내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구라파로 떠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곧바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팔십 노구의 전직 대통령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실까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통화, 보즈워스 특사와의 전화와 면담, 중국 방문과 중국 지도자들과의 면담,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 모두 수행하고 배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밝힐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어제 한국외국어대 강연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 북한도 미국과 수교를 바라고 있고, 미국도 오바마 정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금년 가을부터 북한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난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과도한 요구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106개가 진출해 있고, 북한 노동자는 3만 9천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업체는 4,800여개에 7만 여명의 노동자가 관련돼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인사들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고 주장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북한은 노동자 임금 등 연간 4,300만달러, 5~6천억원이 손해지만 우리나라는 21조 3천억원 이상의 직간접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를 살린다’는 실용노선에 배치됩니다. 정몽준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주장을 했다가 제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의 자랑스러운 업적인데 왜 훌륭하신 아버지의 정신은 상속받지 않았냐”고 부당성을 지적하자 다음날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였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입니까? 대북정책이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것도 정책’이라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국회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특히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역설한 발언은 어디로 갔습니까? 후보 시절에 김대중 전대통령을 찾아와,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와 똑같습니다”를 다섯 번이나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19 합의를 지킨다’는 선언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본은 납치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기숙사를 약속대로 건설하겠다’고 함께 나서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억류된 유씨 문제도 풀리고 금강산관광도 재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개성공단은 어려워지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합니다.
 
세계는 DJ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명박 정부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출처: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