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초래

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초래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릴레이 브리핑 제3호에서 MB정부는 임기내 재정건정성 위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빈약하며 시장이 좁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라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재정인데,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올 대내외 충격에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입을 줄이고, 재정지출은 크게 확대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세금은 적게 걷고 지출은 많이 할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최악의 수퍼추경으로 GDP대비 재정적자가 국제적으로 우려수준으로 보고 있는 5%를 넘어섰으며 국가채무도 GDP 대비 38.5%에 이르고 있다.  

구 분	‘08결산 (A)	‘09본예산 (B)	‘09추경안 (C)	추경증가액 (C-B)	‘08 대비 증가액 (C-A)
재정적자 (GDP 대비 비율)	-15.6조원 (-1.6%)	-24.8조원 (-2.4%)	-51.6조원 (-5.4%)	26.8조원 (3.0%)	36.0조원 (3.8%)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308.3조원 (32.5%)	352.8조원 (34.5%)	366.9조원 (38.5%)	14.1조원 (4.0%)	58.6조원 (6.0%)
1인당 국가채무	634만원	724만원	753만원	90만원	119만원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38.5%)이 OECD 평균(75%)보다 낮다고 국채발행 축소 노력을 게을리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MB정부 임기 말에 재정위기가 예견된다.    

첫째,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규모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소 계상되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추경편성시 200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8.5%에 이른다.

◦ 하지만 이 수치는 IMF의 1986 GFS 기준에 따른 것이며, IMF의 새로운 기준인 2001 GFS나 OECD의 1993 SNA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적어도 43.5% 내외로 추정되어 5% 정도 증가하게 된다.

구 분	IMF 1986 GFS*	IMF 2001 GFS*․ OECD 1993 SNA**
회계기준	◦ 현금으로 부담이 확정된 채무	◦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확정된 부채(발생주의 회계)
적용범위	◦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계(금융성기금 제외)	◦ IMF 1986 GFS + 금융성기금
우리나라 적용여부	◦ 현재 적용	◦ '12년부터 적용 예정 ◦ 현 시점에서 추정값만 존재
GDP 대비 ‘09년 국가채무 비율 (추경포함)	◦ 38.5%	◦ 43.5% 내외로 추정 (‘09.4.21 예결특위 기재부 차관 답변)

* GFS : Government Finance System

**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

참고로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뢰하여 한국재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07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발표치인 299조원(GDP 대비 비율 33.2%)보다 564조원 많은 863조원(GDP 대비 비율 76.3%)에 이른다.

구 분	정부발표 (A)	예결특위 연구용역 (B)	차이 (B-A)
‘07년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299조원 (33.2%)	863조원 (76.3%)	564조원 (43.1%)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MB정부 들어서 2년 만에 국가채무가 68조원 증가하였고,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 늘어났다. 금년 최악의 수퍼추경만으로 국가채무가 59조원, 1인당 국가채무가 118만원 증가하였다.  

구분	국가채무 증가	1인당 국가채무 증가
MB정부 (‘08~’09)	68조원 (‘07년, 299조원→’09년, 367조원)	136만원 (‘07년, 617만원→’09년, 753만원)

셋째, 향후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된 감세정책과 대규모사업만 보더라도 MB정부 임기 5년간 세입은 35조원(국회예산정책처 기준 96조원) 감소될 전망이고, 세출은 150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발표된 감세액과 대규모 사업만 감안하더라도 재정적자요인이 250조원에 이른다.

정부 대규모 지출 발표 사업	사업비
계	150조원
보금자리주택	12조원
5+2 광역경제권 개발	56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신성장동력사업	6조원
건설경기 유동화 대책	5조원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지원 사업	21조원

넷째, 작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내놓은 공적자금 지원액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21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국가부채이다.  

지급보증	보증액
계	215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 채권	40조원
한국 정책금융공사 금융안정기금 채권	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금융기관 외화차입금 국가지급보증	1,000억달러 (135조원)

정부가 이와 같은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12년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09년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에서 ’12년에는 일반회계 대비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은 빚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2008～2010년중 한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의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정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내년 봄에 쓸 종자씨앗은 아낀다”는 말을 명심하고 미래의 재정파탄을 예방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출처:나눔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