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大局·大課제로 조직개편

국토해양부 大局·大課제로 조직개편

녹색미래전략 신설, 도로 + 철도 통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조직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조직개편방안은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관성이 높은 조직·기능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개 부서를 감축(16개 부서 감축, 4개 부서 신설)하는 등 大局·大課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강화=도로, 철도부서를 교통정책실 산하에 함께 편제하여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그간 도로부서는 교통정책실 산하에, 철도부서는 항공철도국 산하에 각각 편제되어 있었으나, 주요 육상교통수단인 도로와 철도를 교통정책실에 함께 편제하여 종합사령실(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선교통망의 통합연계체계(Inter-Modalism) 강화, 도로·철도시설간 원활한 투자조정, 저탄소 녹색교통망 형성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항공정책기능 일원화, 조직간소화=그간 항공정책은 본부(항공철도국)와 항공안전본부로 나눠져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항공정책실을 신설하여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조직구조와 지휘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항공관련 고객 접점을 일원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강화하였다. 

※ 복잡한 조직구조·지휘체계 간소화 
   (현행) 국토해양부(항공철도국) → 항공안전본부(실장급, 1차 소속기관) → 지방항공청, 항공관제센터(2차 소속기관) → 공항출장소(3차 소속기관) 
   (개편)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 → 지방항공청, 항공관제센터(1차 소속기관) → 공항출장소(2차 소속기관) 

녹색성장을 선도할 미래전략 부서 신설 등=국토해양부는 각 개별부서별로 추진중인 다양한 녹색뉴딜사업,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융합·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디자인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산하에 총괄전담부서로서 녹색미래전략담당관(과)을 신설했다.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은 국토해양부문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녹색뉴딜 사업 등에 관한 미래투자를 기획하고, 선도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캐쉬카우(Cashcow)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투자심사팀을 설치하는 등 모두 4개 부서를 신설하였다.
   *녹색뉴딜사업 : 4대강 살리기, 친환경중소형댐, 그린홈, 환승시설, BRT등 
   *신성장동력 :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수담수화, 심층수, 차세대 고속열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U-city, ITS, 복합환승센터 등 

16개 부서 감축 등 大課제 도입=한편,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사기능이 있거나 업무연계가 필요한 부서간 통합을 통해 16개 부서를 감축하였다. 

   * 통폐합부서 : 지역정책과+지역발전지원과,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 교통안전과+교통복지과, 항만개발과+항만건설기술과 등 
   * 신설부서(4) : 녹색미래전략담당관, 투자심사팀, 항공산업과 등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일원화하고, 실무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