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무부장관, 검찰은 미네르바에게 사과해야'

'한나라당, 법무부장관, 검찰은 미네르바에게 사과해야'

민주당-검찰에 사과요구, 검찰-‘판결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 항소 밝혀

▲ 미네르바 박대성씨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월21일 미네르바 무죄판결과 관련 논평에서 "사법부가 미네르바 사건에 봄날의 단비와도 같은 무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 한나라당, 법무부 장관, 검찰이 미네르바에게 사과할 차례"라면서 공격 포문을 열었다. 김 부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이것은 "당시 홍일표 의원은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경한 장관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이어졌다."고 미네르바 구속수사 잘못을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볼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청춘을 백여 일간 옥살이를 하게 한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판결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나라당, 법무부장관, 검찰은 더이상 되지 않을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마구잡이 구속수사로 인권을 유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면서 한나라당, 법무부, 검찰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분 없는 MB악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