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 복지선진국 모델 만든다

경남도, 장애인 복지선진국 모델 만든다

29회 장애인의 날…지속가능 자립복지 4대 원리 제시

[시사우리신문/최성룡기자] 4월 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4월 20일을 기념, 지금까지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갈수록 장애인은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장애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그 수도 늘어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선진복지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2년 125만명이던 장애인수는 2005년 177만명, 그리고 2007년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들의 각종 복지정책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경기 침체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 장애인 자립복지 4대원리와 실천 모델 경남도는 경기불황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해 4대원리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경남도는 일시적이고 소모지향적인 장애인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가난과 고통 대물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보장한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립복지모델을 정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4대원리   실천 방안 좋은 일자리로 자립하는 장애인 복지 시장진입형 장애인 전문작업장건립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중증에서 경증장애인 모두의 능력에 걸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집중하는 장애인 복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전동휠체어 보급·저상버스및휠체어 확대인간존엄성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중증장애인 세상보기·이동목욕서비스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 운영 완벽한 복지시설 갖춘 초대형 일자리-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 일자리는 최대의 복지이다. 일자리는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이자, 대를 잇는 가난과 차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다.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해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완벽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대규모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시책을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2007년 김태호 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를 시찰하고 복지시설 갖춘 초대형 작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경남도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장애인전문직업센터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기업체내 장애인작업장 등에 모두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복지선진국형 모델인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는 올해 안에 건립, 장애인에게 자립형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김태호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형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는 전국최초, 최고의 대형장애인 일자리 창출시책의 표본이 된다. 창원시 도계동에 도비 13억, 국비 13억, 시비 19억원 등 모두 4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지난해 8월 공사에 들어간 작업센터가 오는 10월 완공되면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휠체어 이동가능 작업장, 휴게실, 식당, 재활상담실, 전문인력 양성교육장(재활교육) 등 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에게는 ‘꿈의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는 전자 및 자동차 부품조립, 인쇄업, 세탁업 등 다양한 작업장이 들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태호 지사는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면서“전국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전문작업센터가 이젠 대한민국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복지정책의 명품이 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2005년 8월 1일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도우미뱅크는 장애인들의 외출, 가사, 간병, 교육지원, 위탁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장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현재 도내에서는 중증장애인이 4만3,600여명 가운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 18만5,000명, 그리고 올해는 2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하고 있다.경남도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2007년 25억원, 2008년 43억원, 그리고 올해는 49억원으로 확대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 경남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택시’를 운영,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제도를 도입,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도는 또 지체장애인(1~6급), 뇌병변(1~2급) 가운데 보행이 어렵고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혼자서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대의 진동휠체어를 보급했다.지난 2005년부터 식당, 목욕탕,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해마다 3억원을 투입,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경남도는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분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전등휠체어?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신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중에서도 더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위한 중심사업장 소년과 노인처럼 여성도 정글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경남도는 여성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활동에 참여를 유도, 소득보장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하고 있다.도는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1억8,000만원을 투입해 6곳의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모두 25곳을 설치, 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0년까지 60개소를 추가, 설치해 취업이 어려운 여성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여성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경남도의 도전은 기존의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경제위기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와 평가 - 여성장애인이 수요자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모델   도는 2004년 지체장애 3급 여성을 사무관으로 채용한데 이어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을 비롯하여 복지의 완성단계인 일자리 창출 등에 까지 줄줄이 전국 최초, 최우수 자리를 석권하고 있어 매년 중앙부처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되는 등 선진국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1억8,000만원을 투입해 6곳의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모두 30개소를 설치, 41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0년까지 총 50개소를 설치해 취업이 어려운 여성 8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여성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경남도의 끊임없는 생산적 자립 형태로의 변화는 기존의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경제위기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경남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 등은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수용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오는 10월 선진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를 최초로 완공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