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 정당공천제를 즉각 페지하라!

지방자치 역행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 정당공천제를 즉각 페지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마산지부 정당공천제 폐지 기자회견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마산지부 서성태 지부장 마산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마산지부 서성태 지부장은 마산시청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제는 마산시가 먼저 폐지하고 타 시군과 전국 으로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본부와 연대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자치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은 정당을 통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또 다양한 정책과 강령를 가진 정당이 경쟁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서 경쟁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형성되고 그러한 의사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각종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아야 하는 지역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지역 주민을 보살피기 보다는 그 국회의원의 눈박에 나지 않기위하여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따라다니며 개인비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음은 물론 뒷돈 거래까지 서슴치 않아 공천장사라는 말이 나돌정도이다. 또한 지방정치는 예속이 심화되고 지방발전보다는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게 되어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회의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같은 곳에서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미약해져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방정치는 뒷전이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 버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포기당하고 있다.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아끼는 유능한 지방 일꾼을 지역 주민이 판단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치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정당공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출처:경남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