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국회, '슈퍼추경'안 심의 착수...여야간 의견차 팽배할 듯

daum an 2009. 4. 13. 11:19

국회, '슈퍼추경'안 심의 착수...여야간 의견차 팽배할 듯
 
 【서울=뉴스웨이 김현 기자】'박연차 게이트' '장자연 리스트'로 잇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국회는 13일 '슈퍼추경' 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한다.  
 
▲ 국회 본회의장     © 나눔뉴스 편집국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다.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7,20,21일 전체회의을 열고, 23,24,27,28일 조정소위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짓는 만큼 각 상임위별 및 예산결산 특위에서 여야간의 대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예산결산 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차가 팽배해 어떤 결말을 맺을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만큼 추경안의 원안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의 절반인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추경이 17조 2천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관련, "무엇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심사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가 자칫 돈을 헛되이 쓰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찬찬히 이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단기적 일자리, 비정규직 만들기에 국한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정부여당의 추경안은 나라빚을 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