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

4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

추경·쟁점법안 여야 이견 커…박연차·재보선 `복병'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치러진 대정부질문 일정이 끝나면서 국회는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추경·법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쟁점법안 처리 및 재보선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다.   특히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는 각 정당별로 자체추경안을 내놓는 등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고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정부는 지난달 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핵심으로 한 28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수 부족 충당분 11조 2천억원을 제외하고 17조 7천억원의 순지출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 2천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에 3조 5천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에 4조 5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같은 정부안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는 관계없는 4대강 사업 예산,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에 5조 5천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 9천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 지원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노인·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 생계지원에 2조 9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자체추경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자유선진당 26조 4천억원, 민주노동당 23조원, 친박연대 17조 7천억원의 자체추경안을 발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하는 주택법, 은행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복면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228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중 31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선 최근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변호사시험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불거지는 상황.   이에 한나라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박연차·재보선=이처럼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지만, 여야의 관심은 검찰의 '박연차리스트' 수사와 오는 29일 실시되는 재보선에 온통 쏠려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민주당으로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여야 할것 없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4.29 재보선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명박 정권 중간심판'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재보선이 임박할수록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에 더욱 쏠릴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