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민주당,'제2롯데월드 건축허용 결정' 비난

daum an 2009. 3. 31. 22:57

민주당,'제2롯데월드 건축허용 결정' 비난
 
최종옥 대표기자


민주당은 31일(화) 국회정론관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관련 이재명 부대변인을 통해 “2007. 7. '비행안전에 지장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제2롯데월드를 불허했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사정변경을 사유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을 결정했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사정변경이란 롯데 측 부담으로 동편활주로 각도를 3도 이전하면 비행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이 전부다.”며 그러면 “간단한 토목공사로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였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졸속 행정을 문제 삼았다.

이 부대변인은 “그간 정부는 국방부공청회, 학회검증 등 여론수렴과 안전성 검증을 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이는 모두 생색내기 절차와 형식이었을 뿐이다. 국방부의 공청회 결과는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안정성 검증을 맡겼다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최소한의 검증능력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곳이고, 국가안보가 달린 안전문제를 8일 만에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안보나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제2롯데월드에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됨과 동시에 국방부와 공군은 재벌 롯데에 전격 투항했다.”면서 “군 책무와 자존심은 헌신짝처럼 팽개친 채, 허가묘책을 짜내는 것이 국방부와 공군의 유일한 의무가 되었다.”고 공격했다.

이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를 위해 활주로각도와 진입항로를 송파 신도시 쪽으로 틀면 소음 민원 때문에 송파(위례)신도시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태도다.”라며 “몰염치와 비양심도 이 정도면 해외토픽감이다.”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