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보듬고 청년과 미래를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약자를 보듬고 청년과 미래를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장애인에 희망 주는 서유럽식 대형작업장 10월 완공 -

최성룡기자

경상남도는 미래지향형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면서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희망을 주기위하여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고용창출 정책들을 개발하여 중앙정부를 선도하고 있다.  ◈ 연가보상비 반납, 경상경비 10%절감 등으로 85억 마련 1,370명 일자리 창출  경남도는 전 직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현재 책정된 11일분 중 50%인 15억 2,300만원을 우선 반납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액 투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0% 절감액인 58억원과 비상경제 우수 인센티브 10억원, 도 후생복지 시설 운영금 및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금 2억원 등 모두 85억 2,300백만원으로 모두 1,37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하게 된다. ◈ 고통 나누어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  이들 재원으로 도는 미래성장 동력인 그린 에너지 산업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그린에너지 제조업체 및 연구소 약 30개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업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자금지원 및 인력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2011년 UN사막화방지협약 국내개최지로 경남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경남도의 전략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5일 태양광발전부품을 만드는 KPE(주)를 전격 방문하여 그린에너지산업의 수요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정부도 따라하는 새희망 공공근로 사업 경남도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정책예상을 바탕으로 작년에 2009년 예산을 편성할때 도비 80억원을 반영하였다. 2008년의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가 한푼도 없었던 상태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이같이 결단을 내렸는데 경남도의 재정여건이나 규모로 볼 때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투입예산액도 놀랄만한 수준이었지만,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가 있던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남도의 정밀한 정책판단능력에 칭찬을 아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새희망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실업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도민이 원하면 누구나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올해 도 단위 전국 최고로 지방비를 투입한 것으로 등 총 220억원을 들여 8천명의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정부는 최근 3월 들어 비로소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와는 대조를 이룬다. ◈ 잘했으니 최고상 받고, 받은 상은 다시 일자리 지원 올해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발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부분과 재정조기집행실적 최우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10억원을 받았다.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제난 극복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 시행한데서 비롯되었다. 조례에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내용이 중첩되어 재정 조기집행에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규적 근거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공무원의 면책 조항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 조례로 인해 지역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분할발주나 재정집행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졌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독려에도 눈치만 보던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호나 정책이 아무리 나열되고 강조되어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없는 상태에선 백약이 무효라 할 것이다.법 제정권한도 없이 집행만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서울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남도의 이러한 조례를 따라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상사업비로 10억원을 받아서 경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에 다시 전액 투입한다.이중 ‘사회복지시설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7억원을 투입하여 27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게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대형마트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한편, 일자리도 늘려 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비 3억원과 시군비 3억원 등 6억원을 투입하여 75명의 청년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 새 일자리 사업성과 톡톡  지난해부터 경남도는 청년취업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청년 EG(Employment Guide : 취업안내)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 77%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청년 EG사업은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개인 및 집단밀착상담(6주), 전문교육(3개월), 인턴근무(3개월)를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특히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과 직업관 변화유도로 청년실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청년EG사업은 경남도내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시(5개권역)를 중심으로 청년구직자 440명을 모집해 339명(77%)의 청년구직자를 취업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경상대학교 제어계측학과를 2005년도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 방황하던 박모씨(남/30세, SG SERVO<주> 근무)는 지난해『경남청년EG사업』에 참여, 인턴 2개월만에 당당히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케이스다. 또한, 경남은행에 최종 합격하여 마산시 서성동지점에 근무중인 문모씨(남/27세, 경남대 역사학과)는 면접 및 이력서 클리닉에 집중하여 취업에 성공하였고, 또한 창원소재 중소기업인 NIT전자(주)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김모씨(여/ 26세, 경남대 미술교육학과)는 2007년 졸업후 교원임용고사에 실패한 후, 경남청년EG사업에 참여하여 진로를 재설정, 캐드직업전문교육과정(2개월)을 거쳐 입사에 성공한 사례다.이러한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경남도는 올해도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00여명의 청년구직자를 취업시킬 계획이다. ◈ 고통이 더 큰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쏟다 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전문작업장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창원시 도계동에 연면적 2,975㎡(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10월에 준공하여 300여명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이 같은 작업장은 앞으로 2013년까지 총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진국 모델인 아파트형 장애인전문작업장 6개소를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1,30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도가 2007년 2월부터 관계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관계자, 대학교수 등 연수단을 구성, 영국 램플로이, 스웨덴의 삼할공사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앞으로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외에도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317명, 복지일자리 291명,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작업장 배치 230명 등 83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440가구의 주택을 새롭게 개보수해 주고 있다. 이같이 도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앞선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는 그동안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2004년 11월 전국 광역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3급 장애인을 외부 채용한데 이어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 추진, 휠체어택시운영,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장애학생 방학기간 중 열린학교 운영, 장애인 맞춤형교육실시,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올해 총 7만개 새일자리 창출  한편, 경남도는 2009년도 일자리 7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아래 78개분야 시책에 2,5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행정인턴 446명을 채용하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1,033명, 보육돌봄 서비스 5,487명, 공공산림가꾸기 1,517명, 새희망공공근로 2,059명 등 25,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