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권력의 '하수인' 전락한 한나라당을 보면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 투입 논란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간 대치정국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런 여.야간 대치정국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불과 3년 전 지난 2005년 12월 9일 사학법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자 그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무려 12일간이나 의장실과 본회의장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그후 한나라당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연단에 올라 "사학법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처리할 만큼 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학법 말고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이 급해서 날치기 통과시켜야 했냐"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공격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4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때에는 당시 박희태 부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의장공관을 기습 점거했으며, 불과 1년 전 BBK사건 수사 검사 탄핵안을 막으려고 본회의장 정문에 쇠사슬을 감았던 적이 있다.

그러한 한나라당이 지난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 시각을 야당에 오후 2시로 통보하고는 아침 일찍 자기들끼리만 몰래 회의실로 들어가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페트병에 오줌을 받아가며 8시간을 견뎠다.

이와 같은 날치기극을 연출하고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조차도 없이 민주당 문학진의원이 문을 부수고라도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분오열된 민주당 내 싸움을 감추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공격을 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사에는 수많은 날치기들이 보면, 1969년 박정희는 3선개헌안을 일요일 새벽 2시를 택해 국회 제3별관에서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는 3년 후 유신체제를 구축과 박정희정권의 종말의 서곡이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 1996년 12월 31일,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벽에 야당 몰래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로 가서 불과 몇 분 사이에 전격적으로 노동법과 방송법 날치기 여파로 민주노총 파업과 대통령 지지도 추락.레임덕이 가속화되어 종국에는 IMF 환란을 맞았다.

지난 2005년 12월 9일 사학법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큰 부담을 가져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하고 나중에는 그의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처럼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정부.여당은 후유증과 심한 타격을 입게된다.

사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야당을 기만하고 회의장을 봉쇄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야당에게 국회의장의 지원을 받아서 야당의원들을 무력화 시키고 속칭 'MB 악법'을  통과 시키려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출처:경남 우리신문 이진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