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보육대란 총선 앞두고 좌파들의 비열한 책동이다"

전국 7개시.도가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이 이번 보육대란의 해법으로 제시되어 연일 화제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여, 박종훈 도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6년에 보육대란을 우려 됐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편성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전국 예산편성 진행현황(‘15.12.말 현재)을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 지자체는 7개 시도로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이며,누리과정 보육료 일부편성 지자체는 10개 시도로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이다.

 

보육대란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천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는 서울시 내 6천6백여 개의‘어린이집’이 빠져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이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법령을 정비하여 2012년 도입․시행될 당시에 시도 교육감들도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도입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교육·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0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교부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되어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천억원 증가,취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연평균 2조 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6조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력 촉구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야는 이미 작년 12월 국회예산 심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여 교육교부금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하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교육감님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육대란에 이어 개학이 다가오면 급식대란에 대해서 경남도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 경남도는 27일 오전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주와 25일에 이어, 27일 도청 간부회의시에도 새학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학교급식 대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도는 27일 오전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주와 25일에 이어, 27일 도청 간부회의시에도 새학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학교급식 대란과 관련하여 “더 이상 떼쓰지 말고 합리적 기준에서 급식협상이 타결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지사는 “지난해 10월 5일 교육감은 홍준표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도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도민들에게 천명하며 연말까지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는 것을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급식예산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더 이상 떼쓰지 말고 합리적 기준에서 급식협상이 타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홍지사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도의 지원없이 ‘경남형 학교급식’을 지난해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교육자답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민 앞에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보육대란과 급식대란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캡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이 보육대란에 휩싸여있으나 경남에는 보육대란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유치원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했고 어린이집예산은 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경남에는 보육대란이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캡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의 법정예산편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좌파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하는 서민층에게는 큰고통이되고 있다"며"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에 누리과정책임을 뒤집어씌울려는 좌파들의 비열한 책동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경남에도 전교조 출신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다가 도의회의 권유로 2개월치만 편성하기에 도에서 1년치 전부를 직접 편성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며"그래서 경남에서는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있어도 보육대란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교육감이 도민 앞에 천명한대로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조속히 발표하고, 자신이 공언한대로 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입장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라면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 실무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감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전국 예산편성 진행현황(‘15.12.말 현재)
(단위 : 억원)

시도	소요액	편 성 현 황			비고
		시도		교육청
		세입	세출
서울	3,807	3,807	3,807	미편성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부산	977	977	977	488 (6개월분)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대구	765	765	765	510 (8개월분)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인천	1,172	1,172	1,172	561 (6개월분)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광주	729	729	729	미편성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대전	550	-	-	275 (6개월분)	시 예산 미편성 : 교육청 → 자치구로 직접
울산	465	462	462	349 (9개월분)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세종	172	162	162	미편성	유치원만 전액 편성
경기	5,459	0	0	미편성	예산안 처리 무산 준예산 상황
강원	656	656	656	미편성	유치원만 편성
충북	824	297	297	412 (6개월분)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충남	1,073	-	-	536 (6개월분)	도 예산 미편성 : 교육청 → 시군으로 직접
전북	777	777	777	미편성	유치원만 전액 편성
전남	951	951	951	미편성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경북	985	985	985	493 (6개월분)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경남	1,444	1,444	1,444	241 (2개월분)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제주	458	458	458	77 (2개월분)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교육청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7개 시도) :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편성(10개 시도) : 부산, 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