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 전체회의 질의 전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전체회의 질의 전문 이다.
 
[본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청래) : 장관이 입장을 하니까 사회자가 여러분 장관님께 다시 한 번 힘찬 격려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팡파레 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하는 소리! 울부짖음! 안 들려요! 아직도 지금 팽목항에는 9명의 국민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통곡해도 부족할 마당에 안전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팡파레를 받고, 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했더니 골프접대 받고 금품 수수 수사나 받고 있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하 박인용): 지금 말씀은 제가 그랬단 말씀이신가요?
 
정청래: 직원들 말이에요. 그 의혹이 있잖아요!
 
박인용: 저는 아직 어떤 내용...
 
정청래: 지금 기사 뜬 것 보세요! 안전처 직원들 골프접대! 금품수수 의혹으로 조만간 검찰 수사 받게 되어있어요.
 
박인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어제 행사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박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는 원래 국무총리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정청래: 변명하지 마시고요! 군악대 팡파레 울린 것이 가당한 것입니까?
 
박인용: 그래서 제가 그 것을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알았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사전에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안들은 적절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국민안전처 소관이죠.
 
박인용: 예.
 
정청래: 그럼 장관님이 모든 행사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박인용: 예.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9시 30분에 평창동 매표소에서 나타났고,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9시 43분 성 전 회장이 북악 터널서 형제봉 능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 되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부분이 9시 30분에서 10분 사이에 추정된다는 것이 9시 43분 이 근거로 얘기 한 것 입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이하 강신명):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왜 나중에 바뀌었어요?
 
강신명: 제가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바로 곁에 있던 수사국장이 그것은 아니다, 정정한 것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정청래: 경찰청장은 처음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과 함께 금품 메모를 봤는데, 조심스러운 시기가 있어 머뭇머뭇하면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답한 적 있죠?
 
강신명: 예. 있습니다.
 
정청래: 뭘 머뭇거렸어요? 왜?
 
강신명: 종로 경찰서 인사과장이 당시 입회해서 22시 30분에 검찰, 변호인, 유족대표와 같이 내용을 지적했지만 그 사항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여부를...
 
정청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왜 유족들이 그 메모를 달라고 했을 때 안줬어요? 확인도 안 시켜주고?
 
강신명: 아, 유족들은 유족대표는 같이..
 
정청래: 유족들이 메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달라...

강신명: 복사를 해달라고...
 
정청래: 확인 해 주지도 않고 복사도 안해주고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강신명: 아닙니다. 유족대표가 내용을 같이 봤고요, 내용을 본 유족 대표가 복사를 해 달라니까...
 
정청래: 처음에 그래서 유족 분들이 격분했었습니다. 청장은 그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메모를 확인하고 달라고 하니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언론사에 특종으로 내용을 보도하니까 내용을 준거에요. 숨기려고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숨기기만한 경찰이나 검찰의 메가톤급 내용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의혹 받는 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청장께 묻겠습니다. 5시 11분에 청담동 자택을 출발해서 5시 33분에 평창동 매표지에 도착했고, 6시 50분경 인터뷰 끝나고 검찰 수사 기록 챙기라고 회사 직원에게 전화한 것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6시 50분에. 자 그리고 8시 40분에 평창동에서 성 전 회장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35분 후에 평창 파출소에서 서울예고로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이 30여분 동안 뭘 했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강신명: 평창 파출소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확인 되었다는 겁니까?
 
정청래: 서울예고 방향으로.
 
강신명: 서울여대?
 
정청래: 서울예고.
 
강신명: 아 예. 그것은 핸드폰 위치추적이라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전파의 세기에 따라서 이 기지국이나 저 기지국이나 그때그때 다르게 동일한 핸드폰을 두고 기지국에 추적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정청래: 자, 김기춘 실장의 집이에요. 평창동 김기춘 실장의 집, 자택이 평창동에 있습니다.
 
(마이크꺼짐)
 
강신명: CCTV같은 그림을 보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기지국을 보고 추정 한 사실이고, 기지국이라는 것은 전파상황이나 기상에 따라서 다르게 잡히는 것입니다.
 
정청래: 35분 후에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예고 방향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또 30분후에 이 이동 동선 안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신명: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8시 40분에 평창동에서 휴대전화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5분 후에 평창 파출소에서 서울예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확인이 되었어요.
 
강신명: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이동이라고 하시는 것이 기지국의 위치가 거기서 나온 것이지 CCTV 그림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지국의 위치인 것입니다.
 
정청래: 이 이동 동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동 동선에 김기춘 비서실장 집이 있어요.
 
강신명: 이 같은 권역에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제가 지금 이동 동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김기춘 비서실장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그것만 확인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강신명: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영역 안에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봉에서 평창파출소 그 바운더리안에 있느냐 그런 것 입니까?
 
정청래: 네.
 
강신명: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정용선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 의원님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기지국 위치가 이동했다는 것이지 핸드폰이 옮겨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위치추적이 안됩니다. 반경이 매우 넓고 전파의 세기나 바람의 영향 이런 것에 기지국에 그 반경 내로 잡힌 것이고...
 
정청래: 수사국장님, 8시 40분에 평창동에서 성 회장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고 35분 후에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예고방향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북악터널에서 9시 44분 마지막에 위치 확인이 되어요. 이동 경로 안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수사국장: 기지국 반경 내에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장소가 핸드폰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하고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입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도 확인 했습니다..
 
정청래: 이 이동경로 바운더리 안에 있다?
 
수사국장: 그 안에 31개 CCTV가 있는데 다 확인했는데 성 전 회장이 거기에 나타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정청래: 그 근방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수사국장: 기지국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정청래: 앞으로도, 특히 세월호 유가족 관련해서는 ... 그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으며,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잖아요. 유가족분 들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있습니다. 경찰도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아들딸 잃은 부모들 생각해서... 지금 현장 소식 제가 들었는데 경찰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또 유가족 엄마들 아빠들 연행할 것 같이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제 좀 시켜주세요.
 
강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뒤에 간부들 자제 좀 시켜주세요.
 
자, 우리 수사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 화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5시 33분 평창동 매표소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형제봉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 왼쪽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청담동에서 죽을 자리를 찾아서 저기를 우연히 찾아갔을 일은 없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을 방문하려고 간 거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청담동에서...
 
수사국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들과 비서진 저희가 유족들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원래 변사자가 그 북한산 특히 저쪽 발견된 그 부근을 통해서 많이 간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정청래: 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초 북악 매표소에서 CCTV에 포착이 되었죠. 5시 33분에?
 
수사국장: 네
 
정청래: 왼쪽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동해서 형제봉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 되었거든요.
 
수사국장: 네
 
정청래: 그러면 도착해서 자택 그 부근을 배회하다가 결국은 저 형제봉 능선에 가서 숨진 거에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과 숨진 채 발견된 저 장소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수사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2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과 숨진 장소가 2km 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수사국장: 제가 실측은 안 해봤고, 대략 추정 거리가...
 
정청래: 자 그러니까요. 5시 33분부터 저기에 나타나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저 근방을 배회 했다는 것이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을 중심으로... 이게 맞죠?
 
수사국장: 의원님 그런 일부 추측성보도가 있어서 아까 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근에 있는 31개 CCTV를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의원님들께서 그 CCTV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다 한번 확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
 
정청래: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번 필요 있으면 할게요. 경찰 입회하에서... 자, 아들이 청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한 것이 8시 12분이에요. 그러면 청담파출소에 가서 8시 12분에 신고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깐 청담파출소로 곧바로 가서 8시 12분에 신고 했죠. 그런데 8시 15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상황실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8시 40분에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었어요. 9시 15분에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역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어요. 9시 43분에 형제봉 능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형제봉 능선은 숨진 장소죠. 그러면 형제봉 능선으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겠냐는 거에요.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 가서 배회하고 끝내 만나주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져서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심하고 능선으로 올라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수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추론을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추론은 했어요, 안했어요?
 
수사국장: 아니 거기서 어디에서 있었을지 다 생각을 합니다. 다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택시기사 진술, 또 그 택시기사를 저희 경찰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두 군데에서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리자 마자...
 
정청래: 그러면요 국장님...
 
수사국장: 예
 
정청래: 지금 9시 15분에 서울예고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국장님 자 확인 되었는데, 평창파출소가 평창동 232번지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은 몇 번지에요?
 
수사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정청래: 자 그럼 평창파출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수사국장 :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요.
 
정청래: 네
 
수사국장: 이동한다는 것은 기지국 위치가 그런 의미이지...
 
정청래: 그 말씀 하셨으니깐 되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 집 주변을 배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사국장: 아니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정청래: 아니, 이게 다 주변 아니에요? 유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황증거죠. 저는 왜 하필이면 김기춘 비서실장 집 주변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 마지막 희망을 김기춘 비서실장을 걸고 간 거죠. 목적 의식적으.로.. 갔는데 그 것이 무의미로 끝났어요. 그래서 최종결심을 판단한 것이라 추론합니다.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배회를 했을까?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최종적인 부탁을 하러 간거죠. ‘왜 하필이면 김기춘 비서실장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가지고 추적하는 과정이 수사과정 아니겠습니까?
 
수사국장: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유서를 가지고 갔거나 했지 집에다 유서를 써 놓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구요,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유족들한테 저희가 계속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일대를 수색한다고 하면 어디어디 그분이 수행비서가 산에 따라가고도 했기 때문에 주로 어느 능선을 자주 이용합니다, 라고 하는 중간 중간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정보도 얻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니던 그런 장소에서 자살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판단하고 있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다는 가능성 특히 CCTV라든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청래: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그걸 다 막아놓고 그냥 잠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수사국장: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CCTV도 보고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