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교사 절반 이상이 학점은행제 출신?!! 헉~

2005년부터 시행된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다가 2012년에 0~2세, 5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무상보육의 포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0~5세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표1> 2008년부터 연도별 보육료 지원 대상

연도	지원대상
2005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만 4세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5세)
2006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만4세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5세)
2007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2008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2009	‣ 소득하위 50%
2010	‣ 소득하위 70%
2011	‣ 소득하위 70%
2012	‣ 0～2세, 5세, 全계층
2013	‣ 0～5세, 全계층

※ 출처: 보건복지부
※ 출처: 보건복지부
 
이로 인해 보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사업초기인 2005년 42만명에 불과하였으나, 0~5세 전계층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된 현재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148만 3천명으로 3.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됐다.  이처럼 보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수의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표2> 2005년~2014년 보육비 지원 아동 현황
(단위: 천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2005	14	38	71	94	97	106	420
2006	22	57	108	122	120	139	568
2007	35	78	142	155	139	145	694
2008	53	99	152	145	123	123	695
2009	73	138	176	148	130	130	795
2010	88	160	222	162	124	121	877
2011	113	188	244	197	134	115	991
2012	175	320	371	185	185	157	1,393
2013	146	324	399	254	183	168	1,474
2014.11	131	338	411	266	177	160	1,483

※ 출처: 보건복지부,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어린이집 5,721곳 우후죽순 생겨...
어린이집 100곳 중 53 곳은 가정어린이집!!
 

▲ 최동익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먼저,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됐다. 2010년 38,021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14년 43,742개소로 5,72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2010년 19,36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51%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23,318개로 7,793개소가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가정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3> 2008년~2014년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시설수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2010	38,021	2,034	5%	13,789	36%	19,367	51%	2,831	7%
2011	39,842	2,116	5%	14,134	35%	20,722	52%	2,870	7%
2012	42,527	2,203	5%	14,440	34%	22,935	54%	2,949	7%
2013	43,770	2,332	5%	14,751	34%	23,632	54%	3,055	7%
2014	43,742	2,489	6%	14,822	34%	23,318	53%	3,113	7%

* 기타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 출처: 보건복지부,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배출된 보육교사 56만 138명 중 35만 5,739명(64%)가 2급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배출 인원 역시 큰폭으로 증가됐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배출된 보육교사는 총 560,138명으로, 1급은 156,463명(28%), 2급은 355,739명(64%), 3급은 47,936명(9%)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 1급(2010년 24,048명→2014년 42,036명)과 2급(2010년 62,291명→2014년 78,224명)은 배출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급(2010년 10,784명→2014년 8,323명)의 경우 배출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보육교사 등급별 현황

구 분	1급		2급		3급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2010	24,048	25%	62,291	64%	10,784	11%	97,123
2011	24,171	24%	65,627	66%	9,664	10%	99,462
2012	28,455	26%	73,074	66%	9,599	9%	111,128
2013	37,753	30%	76,523	62%	9,566	8%	123,842
2014	42,036	33%	78,224	61%	8,323	6%	128,583
전체	156,463	28%	355,739	64%	47,936	9%	560,138

※ 출처: 보건복지부,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현재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5>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 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 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 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보육교사 2급 중 학점은행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
2010년 16,132명(26%)→2014년 41,183명(53%)
 

교육기관별 2급 보육교사의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2010년 29,816명(48%)에서 2014년 26,250명(34%)으로 3,566명 감소하였으나, 학점은행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2010년 16,132명(26%)에서 2014년 41,183명(53%)으로 25,0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에서 배출된 보육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점은행을 통한 보육교사가 증가하여 전체 보육교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보육교사 질 관리를 실시해야...
 
이에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실행하는 기계적 기관이 아니다.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상보육을 통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였을 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간과하였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질 관리이다. 학점은행 등을 통해 보육교사증이 남발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시정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