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 지 15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6월 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 주택은 전체 140,560호 중 99.7%에 해당하는 140,078호였고, 50년임대 주택의 경우는 26,254호 중 76.8%에 해당하는 20,16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으며, 전체 393,965호 중 93.1%에 해당하는 366,949호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등의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11년 1,054억원, ‘12년 1,767억원, ‘13년 1,9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2011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1054억원→1988억원) 증가했다. ( ‘14.6.현재 767억원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11년 –3,352억원, ′12년 –3,654억원, ′13년 –4,045억원 그리고 2014년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이 ′11년 –4,647억원, ′12년 –5,290억원, ′13년 –6,059억원, ′14년 6월 현재 –6,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 역시 ′11년 –466억원, ′12년 –567억원, ′13년 –709억원, ′14년 6월 –750억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 및 급속한 노후화 진행으로 수선유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11년 469억, ′12년 541억, ′13년 595억으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2014년 국고지원액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었다.” 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 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