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열고 냉방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불편을 감안,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
 
 
최대전력수요로 7,900만kW로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으나, 작년 여름보다 덜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가 감소하는데 기인했고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kW로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증가했다고 전망했다.
 
 
공급자원을 보강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30만kW～170만kW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로 발전소 불시고장 등 공급능력 차질 방지를 위해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요감축 유인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하여 최대 70만kW 추가 확보하여 피크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해 선택형 피크요금제(CPP) 시행한다.
 
비상대책 완비로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한다.
 
* (준비·관심단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 수요시장 개설 등 수요관리제도 운영, 전압 하향조정,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 등
 
* (주의·경계단계) 석탄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 실시 등
  
 
  
민간은 작년 여름철 냉방 26℃ 온도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다만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 (완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 (폐지)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
 
* (유지)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
 
- (최초) 경고→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폐지)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폐지
 
* (완화) 전력수급, 비전기식 개별 냉방,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한편,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새로이 하기로 했고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하행 포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