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
6월 26일 현재, 사망자 293명, 실종자 1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세월호 참사는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동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표> 청와대 국정조사 자료 제출 현황
(2014년 6월 26일 현재)
의원명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요구 |
제출 |
요구 |
제출 |
김현미 |
5 |
0 |
11 |
0 |
김광진 |
1 |
0 |
5 |
0 |
김현 |
18 |
0 |
16 |
0 |
민홍철 |
4 |
0 |
0 |
0 |
박민수 |
20 |
0 |
0 |
0 |
부좌현 |
4 |
0 |
3 |
0 |
우원식 |
0 |
0 |
0 |
0 |
최민희 |
68 |
0 |
30 |
0 |
합계 |
120 |
0 |
65 |
0 |
사건 초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그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된다.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기춘 실장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방해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