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해운법-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 구멍난 法 안전은 없다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배경으로 사진과 글을 게제했다. 이씨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경비정 타고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무거운 자신의 심정을 게제했다.친구들은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씨의 심적 마음을 위로했다. 이씨는 친구에게 “고맙다”라고 메세지를 전송했다.
 

지난 6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53)가 잠수 11분만에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다.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이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의 사고는 잠수 11분 뒤인 오전 6시17분 교신이 끊겼고 이씨는 수심 22m에서 발견됐다. 잠수 마스크에 연결된 공기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엉켜 있었고 헬멧과 납 벨트가 풀린것은 호홉곤란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암시했다.

 

동아일보 인터넷뉴스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바지선에는 의료진이 없었다. 구조팀은 평소 민간 잠수사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 시 ‘2인 1조’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바지선에는 감압체임버와 제세동기 외에는 의료장비도 없었다.
 
민간 잠수사들은 평소 잠수 전 건강상태 확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한 민간 잠수사는 6일 통화에서 “새로 잠수사가 바지선에 도착하면 일단 다 받아들이고 건강 상태 체크 없이 입수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잠수사는 “물에 들어가기 전 ‘건강이 괜찮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정도만 물어볼 뿐 실제 혈압이나 체온을 재는 등의 검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도 “현장 감독관은 입수 전 잠수사들에게 혈압 이상 유무, 건강상태, 잠수 가능 여부를 구두(口頭)로 묻는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민간업체는 이 씨 투입을 놓고 ‘책임 미루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해경 측은 이날 오전 “이 씨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소속”이라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해경이 언딘에 민간 잠수사를 5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언딘이 잠수협회 등을 통해 잠수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언딘 쪽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이 씨는) 임시 고용되지도 않았고 우리와 계약관계가 없다”며 “인명구조협회에 자원한 이 씨를 해경이 우리에게 추천해 언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21일 만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격실을 모두 수색했지만 아직도 34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전체 승선인원 476명 가운데 생존자는 174명, 인양된 시신은 269명이고 실종자는 33명이라고 집계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전남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에도 유실된 희생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 안전관리를 맡은 운항관리자를 해운법으로 처벌할수 없게 됐다.해양수산부가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동아일보가 신문에 게제했다.그것뿐만이 아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된 해양경비법 (법률 제12090호)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향후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이나 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의 이동이나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이나 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이나 피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도 지난달 24일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익명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현정 아나운서는 혹시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의 질문에 익명의 제보자는 "해경지휘부가 경비함정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상황판단에 따라서 구조의 임무를 하는데. 조금 의문이 됩니다,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지."라며"이 얘기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에요. 발칵 뒤집어질 사안이에요, 이 얘기가. 행정고시 출신들, 책상머리 앉아서 행정고시...청장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 국장들, TV에 브리핑에 나온 사람들도 전부 고시 특채들이고. 처음에 해경 들어가면(입사하면) 경비정 견학을 한 번씩 하죠, 오리엔테이션 스타일로. 배에 한 출동씩 갖다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직을 부여받아서 경비정 경험은 전혀 없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낙하산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은 함장 출신들이 하고, 공군 참모총장이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해야 되는데, 해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 없고 특채 출신, 책상머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본청 국장급에 앉아 있다는 거죠. 신상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취재해 보시면 알 거니까"라며"바다 사정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경비정 근무 안 해봤으니까. 물론 참모들 의견을 받겠지만, 지휘관 자체적인 판단은 좀 어렵죠"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2013년 3월 4일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침몰중인 팔라완 국적 선박의 조난자 10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현대 유니티호’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현대 유니티호’(선장 최종민, 46세)는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대만 카오슝으로 항해중 필리핀 인근에서 조난 구조 요청을 받고 즉시 기존 항로에서 64마일(약 115km) 떨어진 조난선박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현대 유니티호의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조난자 10명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응급처치까지 마친 후 괌 구조센터(RCC) 미 해안경비대(USCG) 선박(Washington No.1331호)에 인계했다.
 
이번에 침몰한 팔라완 선박에는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팔라완인 등 10명이 타고 있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반나절 정도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인도적 차원의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돼 뿌듯하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인명을 모두 무사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매뉴얼대로 비상대응훈련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2012년 12월에도 ‘현대 페이스호’가 서귀포 남방 해상에서 전복된 ‘2008 명성호’의 구조에 참가한바 있다.
 
현대상선과 달리 세월호 선박직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승객들의 생명보다 무엇이 중요했고 다급 했는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이들은 오전 10시까지 대기 방송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9명은 검경 조사에서 승객을 대피시키라는 진도 VTS의 지시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비리를 드러내고 있다.세월호가 취항후 241회 운항에서 139회 상습범처럼 과적 운항을 했고 이로인해 2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그 더러운 돈이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단원고 학생들의 생명과 바꿔야 했는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게 묻고 싶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측이 계열사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유상증자 자금을 받아 유 전회장의 사진작품 매입에 사용했고 이 돈을 미국과 프랑스로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밝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온갖 비리 천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검은 돈과 정치 권력 이들이 키워 놓은 온갖 비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은 대성통곡 하고 있다.이제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원칙이 바로선 국가 경쟁력, 국민을 위한 정치,국가를 위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