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예산도 있고, 법도 있어 7월 시행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의 합의처리가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예산도 있고, 법도 있어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남은 문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정부·여당이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였다" 며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요 불통이다" 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내용도 당면한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결단도, 뒤집힌 약속에 대한 복원도 아닌 경제혁신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국정비전이라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놓고 경제혁신 운운하는 대통령을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며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회복을 위한 약속의 복원과 이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경제 민주화 약속 이행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