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험선박 이동과 피난명령, 강제조치권 신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해 8월 13일 공포된 해양경비법 (법률 제12090호)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향후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이나 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동안 재난 등으로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라도 해양경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에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권고만 할 수 있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8월에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몰아쳤을 때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의 이동이나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이나 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이나 피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의 이동이나 피난 명령 또는 이동이나 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