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분석과 금년도 대책

경찰청은,최근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 확보를 위한 온갖 탈법.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폭력조직원들이 대학으로 진출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13. 8.11.부터 11.19.까지(100일간) ‘조직폭력 및 갈취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534건 2,583명(구속 1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13. 11.20.부터 금년 1.29.까지 단속기간을 연장,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들뜬 분위기를 틈타 폭력배들의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선 지방청 및 경찰서에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보강하여 총 944건 1,482명(구속 164명)을 검거했다. 
    

2013년도 경찰청 관리대상 조직폭력 수는 216개파 5,425명으로 조직폭력사범의 변천과 동향을 보면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조직폭력은 외부적 활동을 자제하고 간접적인 폭력행사를 선호하였으나, 최근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이완된 틈을 타 재 발호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국 폭력조직 294개파(조직원 6,019명)가운데 91개파 1,000여명의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됐다.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업소.게임장 운영 및 갈취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나, 최근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소위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폭력’가 등장하고, 개별 활동비 마련을 위한 교통사고 위장 보험범죄 등에 개입하는 폭력배 증가하고 있어 지능화.음성화 추세에 있다.
 
소위 3대 패밀리(서방파,양은이파,OB파)의 조직 차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부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금융,부동산,오락실 사업등에 진출하고 있으며,지방 주요 폭력조직도 간부급 연령이 대부분 40대를 넘어 조직 활동은 위축된 상태이나 세력 과시를 위한 범죄행위 가능성도 예상된다.
 
최근 조폭들은 간부급이 운영하는 기업.업소 등에 소규모 단위로 조직원을 분산 배치한 후 필요시 긴급 동원체제로 변모하고 있으며(조직규모의 슬림화),타조직원 경조사 시에도 일부 폭력배들이 회합하는 등 폭력조직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조직 간에는 이권 문제 등으로 소위 ‘세력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대부분 폭력조직들은 자금취득 활동을 더욱 다양화, 지능화 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인근 군소조직들을 흡수하거나, 필요시 통합,연합 경제적 이권이 있는 곳이면 타 조직원들과도 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검거된 조직폭력배(총 2,566명) 분석한 결과 여전히 폭력행사가 62.5%를 차지하여 주를 이루고 있고 재범 비율이 99.2%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전과9범이상도 59.3%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20～30대가 1,887명(73.5%)으로 폭력조직원의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직업별에서는 대부분 무직(77.9%)이나, 유흥업(4.2%), 게임장(1.0%)등을 운영하며 조직자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행위시 조직규모는 노출이 쉬운 대규모 조직보다, 소규모 조직 위주로 활동에 있고 불법 활동기간은 6개월 미만이 42.9%로, 각종 이권개입 등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검거된 조직폭력배 유형별 사례
 
건설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폭력행사 및 갈취행위
 
1) 건설회사 회장 등을 협박, 용호만 매립지 지분,상가건물 분양권,공사비 등 24회 233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건설회사를 빼앗아 운영하려한‘○○파’ 행동대장 등 8명 중 7명 검거(구속【부산 남부, ’13.4.18.】
2) 저가의 중국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등 수도권에 약 13만 포대를 유통,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폭운영 유통조직 32명 검거 (구속 6)
【서울 광수대, ’13.5.20.】
3) 대구↔서울간 운송업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동원,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4,400만원 상당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9명 검거(구속)            
【대구 폭력계, ’13.7.16.】
4) 건축업자․구의원․폭력배 등이 공모,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락받은 집 현관문을 파손 후 주거침입, 퇴거 불응하며 경락자에게 유치권 및 준공비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갈취하려한 피의자 16명 검거(구속2) 
【부산 사하서, ’13. 4. 22.】
5)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 운영권을 갈취할 목적으로 식칼로 위협하고 유리접시로 머리를 찍는 등 폭행, 노래방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주대 등을 갈취한 폭력배‘○○파’등 8명검거(구속 2)      
【부산 광수대, ’13.7.29.】
6) 전국 최대규모 유사석유 원료공급조직과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주유소 등 500억대 유사석유사범 41명 검거(구속19)
【경남 광수대, ’13.9.11.】
7) 분양광고사업 알선을 미끼로 2,000만원 상당 접대 받은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폭력배를 동원 상해를 가하고, 주점 업주 등 상대 주대 등을 갈취한 ○○파 행동대원 등 피의자 28명 검거(구속 2)                                     
【부산 남부, ’13.11.14.】
8) 영천 관내 아파트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영천시청 공무원 및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파’고문 폭력배 등 9명 검거(구속 1)              
【경북 광수대, ’13.2.28.】
 
유흥주점,성매매 업소 등 운영 및 갈취
 
1) 신흥조직 결성, 부산 사하구 일대 유흥가에서 업소갈취,기물파손,일반인 집단폭행 및 수사를 받던 조직원들을 도피.은닉한 부산 ‘○○연합파’ 두목 등 29명 검거(구속 5, 불구속 23)                         
【부산 폭력계, ’13.3.13.】
2) 폭력조직 ‘통합○○○파’를 결성하여 윤락업소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약 2,500만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두목 등 조직원 30명 검거
【서울 광수대, ’13.7.9.】
3) 대전 지역 폭력조직 ‘○○동파’ 조직원이 개입한 천안 지역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운영 피의자 15명 검거(구속 2)     
【충남 광수대, ’13.3.6.】
4) 오피스텔 內 수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카페 ‘가까오 떡’을 개설, 속칭 ‘오피스걸’로 미성년자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운영한 조폭 등 14명 검거(구속 2)                                
【충북 광수대, ’13.11.8.】
 
대학 총학생회에 잠입, 교비등을 횡령 및 폭력 행사
 
1) 조직원을 규합하여 신흥조직 재건 후 유흥업소 상대 갈취, 순천지역 3개대학에 조직원들을 입학시켜 학생회장에 당선시킨 후 교비 5억원 횡령, 건설업 등 이권사업에 개입한 순천‘○○파’두목 등 29명 검거(구속8, 불구속 21)                                        
【전남 광수대, ’13.2.25.】
2) 강원지역 ○○대 삼척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지역후배를 당선시키기 위해 학생회장 출마 준비 중이던 학생회 간부 및 선거운동에 비협조적인 학생회 간부를 수회 폭행하고, 학생자치단체 사업비 350만원을 갈취한 삼척‘○○○파’2명 검거(불구속 2)                 
【강원 삼척서, ’13.4.24.】
3) 경북지역 2개 대학에 조직원을 입학시켜 총학생회장과 대의원 의장으로 취임하여 총학생회를 장악, 학생회 간부 장학생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학금 및 지원비 등 1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보도방 업주 상대 보호비를 갈취한‘○○○○파’29명 검거(구속 8, 불구속 21)      
【경북 광수대, ’13.4.17.】
4) 충북지역 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 후 교비 330만원 횡령, 행사독점 및 졸업앨범 계약체결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95만원 상당 수수, 후배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학생회 선거업무 방해한 청주 ‘○○○○○파’검거(불구속)                                                     
【충북 광수대, ’13.7.18.】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도박개장을 통한 자금원 확보행위
1) 전국 조직폭력배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바둑이) 게임 사이트인 ‘X게임, W 게임’을 운영한 폭력조직‘○○파’행동대원 등 20명 검거(구속 5, 불구속 15)                              
【전북 광수대, ’13.9.3.】
2)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해외 콜센터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매회 판돈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1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56명 포함 총 128명 검거 (구속 8)
【서울 광수대, ’13.10.28.】
3) 중국 등 해외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 2천5백여명의 도박 회원을 모집 후 약 133억원의 금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등 46명 검거                                   
【서울 서초, ’13.11.7.】
4) 가정주부,자영업자 등을 끌어들여 울산,부산 등 지역 야산에서 2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소 질서유지,음료제공,자릿세 등 이권 다툼으로 상대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등 18명 검거(불구속)                                               
【울산 광수대, ’13.8.20.】
 
자금원 마련을 위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위장 보험사기 등 지능사범
 
1) 차량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슈퍼카(고급외제차) 대여 및 보험사기, 대포차 판매를 하며 집단폭력을 행사한 연예기획사 대표 및 전주‘○○파’조직원 등 26명 검거(구속3, 불구속23)                     
【경기 광수대, ’13.2.27.】
2) 단기간 5∼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요추염좌 등 경미한 병명으로 입원, 허위 부당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74회 걸쳐 보험금 3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파 등 7개파 13명 검거(불구속)                             
【광주 광수대, ’13.7.30.】
3) 일반사고를 산업재해로 위장하거나, 재해경위 및 평균임금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5억2,680만원 상당의 산재보상보험금을 타낸 관리대상 조폭 12명 및 일반인 등 총 29명 검거(불구속)               
【서울청 폭력계, ’13.8.6.】
 
조폭에 의한 집단 난동사건
 
1) 식당촌에서 술을 먹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를 손괴한 중학교  일진, 짱 출신 조직폭력배 10명 검거(구속 8)        
【대구 남부, ’13.4.3.】
2) 같은 조직 내 선.후배간 알력으로 후배 조직원들이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경산 ‘○○파’ 조직폭력배(추종세력) 4명 검거(전원 구속)      
【대구청 폭력계, ’13.5.10.】
3)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간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상호 집단폭력 행사,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편 차량을 뒤따라가 쇠파이프 등으로 손괴하는 등 세력 간 폭력을 행사한 폭력배 총 24명 검거(구속 7)                 
【전북 익산, ’13.6.13.】
 
'일진 등 폭력서클' 영입으로 조직 세력확장 시도 행위
 
1) 경남 하동 쌍계사 계곡에서 조직세력 확장을 위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조직원으로 가입, 기성 조직원과 상견례를 위해 단합대회를 갖고 탈퇴자를 폭행한 ○○○○파 조직원 22명 검거(구속 1)               
【광주 동부, ’13.9.30.】
2) 중․고교를 중퇴한 일진을 조직원으로 영입.합숙시킨 후 조직원 운영 업소 청소 및 홍보전단지 배포 등을 강요하고, 불법게임장,사채,티켓다방 등으로 활동자금 마련, 이권에 개입하여 갈취.집단폭력 등을 행사한 신흥 폭력조직 ○○○파 두목 등 67명 검거(구속 7)            
【경남 마산동부, ’13.6.12.】
3) 고교 ‘짱’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관리 조폭 ○○파에 가입, 조직생활 및 집단폭력을 행사한 前,現 고교생 피의자 등 ○○파 42명 검거(불구속)                                                
【대전 광수대, ’13.5.31.】
 
조직폭력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조직폭력의 불법수익금은 대부분 대포통장 사용하거나 위장거래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자금추적을 회피, 심각한 탈세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 각종 매체 등의 영향으로 아직도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 조직폭력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그들의 행태를 모방하고, 이를 폭력조직이 악용하여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연계가능성이 우려된다. 
 
<관련사례>
1) 개요 : ’12.12월경 밀양지역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밀양 ○○○클럽’이라는 폭력서클을 결성, 원룸에서 합숙하게 하면서 후배들에게 군고구마 판매를 강요하고 피라미드식으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신○○파’ 추종세력과 연계 ‘밀양○○○클럽’을 결성한 중.고교생 20명 검거 【경남 밀양, ’13. 6.5.】
2) 사건의 특징
  
폭력서클 '밀양 ○○○클럽'
결성과정
◾’12.11월경 밀양지역 신△△파 추종세력인 공○○(19세)
  중심, 학교 선.후배들간 자연스럽게 폭력써클 결성
인  원
◾총 20명
◾93년생부터 98년생까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
활동방식
◾하급생 상대로 갈취, 상위그룹으로 상납
◾상납하지 않을시 상위그룹을 시켜서 집단 폭행
행동수칙
◾선배를 만나면 굴신경례를 한다.
◾대답時 끝에다 ‘형님’이라 호칭을 붙인다.
◾전화를 하면 즉시 온다.
특  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상납 지시
◾학교에서 언제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상납 지시
◾수시로 옷, 등산화 등 강매하여 금품갈취

셋째, 폭력조직원이 아닌 추종자 또는 그 지인들에 의한 폭력조직의 비호를 빙자하여 물리력을 동원한 각종 영업권 독점행위, 동종 업계간 업무방해, 서민 상대 갈취 등 각종 탈법 파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 인근의 장거리 택시 운행을 독점하기 위해 ‘덕원회’ 조직 결성, 지하철역 등에서 지역 조직폭력인 ‘안양○○파’ 조직원으로 사칭하며 비회원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조폭택시’ 등 12명 검거(불구속)                     
【경기 안양동안, ’13.10.31.】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과거와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서민 경제활동에 기생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성매매.사행심 조장 등으로 음지에서 서민들을 유혹하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 사행산업 감독기관과 협업하여 조직폭력 개입.비호하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적극 단속 할 것이다"며"금융정보분석원 및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조직폭력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은 적극 몰수하고 탈세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 조직폭력과 연계되지 않도록 일진 등 폭력서클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으로 가족.이웃등을 괴롭히는 조직폭력사범은 과거 또는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사항까지 면밀히 확인, 상습성.재범가능성 부각시켜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보복우려 및 경찰서 출석의 번거로움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