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100여일 끌어온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논란(?)

박근혜 정부, 지난 대선 때 호언장담했던 공공의료 확대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100여일 끌어온 해산조례안이 11일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새누리당의원들만의 강행 처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100여일 끌어온 해산조례안이 11일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사진=경남도의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며 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검토하게 되는데 주로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검토에서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후 남은 과정은 법인 청산 절차로 도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의료장비등을 처분하게 된다. 진주의료원 시설활용과 관련해 경남도는 매각원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다. 고가의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등 도내 도립병원과 보건소로 관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한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국회에서도 13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에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또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이투표해야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은 공공병원 강제 폐업규탄과 홍준표지사 퇴진 범국민운동,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재개원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경상남도 공보특별보좌관 정장수는 논평을 통해 "복지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동의해주신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이다.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진주의료원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고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으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제는 진주의료원 해산 이후 경남의 서민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며"무엇보다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하며 STX그룹의 위기를 비롯해서 경남은행 분리매각, 대우조선해양 정부지분 매각 추진 등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화합과 단결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340만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정치적 야욕에 눈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때 호언장담했던 공공의료 확대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의 제왕적 군림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의료취약계층을 생명의 끝자락인 낭떠러지로 내몰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중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이어"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는 노조와 대화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폐업을 의결하는 작태를 보였다. 특히 여야 간 합의한 국정조사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도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는 도민과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기만했다"며"민주당 경남도당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주권자인 도민과 국민의 의사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에게 명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이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대도민,대국민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확보되는 예산을 서민의료 확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도민 68.2%가 찬성했다. 이는 경남도가 여론전문 기관인 여의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17일 부터19일 까지 도내거주 성인남녀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