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존재감만으로도 폭발적인 수준으로 여야 긴장 이유는?

“국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 시작하기 위해서” 출마키로
안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폭발적인 수준으로 여야 긴장
민주당- 여전히 안 전 후보의 동향만 파악 중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무공천 논란

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 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 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난지 82일만 이다. 안 전 후보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재보선 출마 결심 배경과 신당 창당 여부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산이 연고인 안 전 후보가 지역타 파를 위해 김무성 후보와의 부산 영도에서의 격전을 예상한 이도 많았지만 의외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안 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도 높다. 각 당도 재보선 관련,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상 지역에 혼선을 빗고 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당내 경쟁력 키워야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4.24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새정치’를 내세우며 노원병에 캠프를 차린 안 전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안철수 효과와 그 역량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민주당 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혁신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 내 비주류와 초선의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제1일 거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야권연대등 눈치 보기로 일관 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끌려가는 역할만으론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역구 현역의원이던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진보정의당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도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안 전 후보의 동향만 파악 중이다.

새누리당도 허준영(61) 전 경찰총 장, 이성복(56) 예비역 육군중령, 주준희 (59, 여) 전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외협력특보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유독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을 까?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신당이 창당되면 민주당에서 회의를 느끼거나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은 노원병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 해야 한다"면서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와 관련, "지금 민주당내에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전 교수에게 부채가 있으므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교수가 지금처럼 국민이나 야권과 일체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 행보를 한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공당으 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원칙과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민주당의 살 길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대변혁과 자기 혁신을 통해 역사 속에서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창당 수준의 혁신은 이번 전당대회를 혁신전대, 희망전대로 치루고 혁신적인 대표를 뽑아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갑작스런 노원병 출마
 
4월 재보선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노원병 출마였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원성이 컸다. 그러나 가장 곤혹스러운 건 역시 민주당이다.

안 전 후보의 갑작스런 이 같은 행보는 대선출마에서도 이미 보여진 바 있다. 이른바 안철수식 새정치 실험으로 불리며 대선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무소속 의원으로‘ 나홀로 싸움’을 하기에는 여의도 정치 특성상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그의 존재감은 과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여야를 긴장 시켰다. 하지만 대국민들을 상대로 호소를 한다는 점에서 민심을 등에 업고 여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대선과 국회의원이란 지역적인 부분은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견이 부분하다. 갑작스레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에 입문하더니 야권단일화를 앞 두고 칩거에 들어가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은 정치 초년생 비판을 불러 오기도 했다. 또 단일화 후 투표를 한 뒤 미국으로 홀연 떠나버린 것에 대해 질타도 이어졌다. 이처럼 안 후보의 행동에는 ‘갑작스럽다’‘ 돌발적이다’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따라 다녔다. 이번 노원병 출 마선언도 미국에서 했으며 국내에 돌아 와 “지난 대선결과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서울 노원병 재보선 출마는 국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 사퇴 때 내놓은 "새 정치를 위해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4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정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부산 영도가 아닌 서울 노원병을 택한 이유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민생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시작하는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위에서 군림하며 편가르고 대립 하는 높은 정치 대신 국민의 삶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노원 지역은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으로 그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갖는 등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행보를 보여 낮은 정치를 위한 자신의 출마의 변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다.
 
새누리, 삐걱거리는 기초단체장 무공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이라며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배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는 계속 논의 돼왔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계속 이뤄지면서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면서 민심보다 중앙 눈치보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빗발쳤다.

정가에서 관행처럼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바쳐야 했고 이같은 공천장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직접적인 언급에 서병수 사무총장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무공천을 천명했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일단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하 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당 공천 폐지를 하려면 민주통합당등 야권도 함께 해야 한다며 반발기류가 확산 됐다.

반대파들은“ 새누리당만 하게 된다면 민주통합당 입후보자들은 기호 2번을 사용하게 되지만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 들은 기호1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11일 공동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전 대표 등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 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서도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3월 20일 "(무공천 대상인) 지역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모아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 하기로 했다"며 "주말에 걸쳐 해당 지역 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찬반 입장은 최고위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명확하게 갈렸다. 황우여 대표는 "4·24 재보선의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 당협과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니 만큼 오늘 논의해서 확정 지을까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병수 총장도 "기초의회와 기초자치 단체장이 도입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중앙정치에 의한 예속보다는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들의 진정한 생활과 밀접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라며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앙당의 존재 이유와 크게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몽준, 남경필 의원도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한다면 수도권에선 백전 백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득권 과연 버릴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
 
선거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주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구 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한달 앞으로 다가온 재 보선에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 폐지를 외쳤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것. 이미 당 지도부의 공시발표에 후보자간 갈등은 선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출마자들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예비후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서“ 새누리당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그에 걸맞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당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정당 공천 폐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앙당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 하겠느냐는 것이다. 소위 공천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왔던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정당 공천 폐지를 꺼내 들었지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도가 훌륭하고 좋은것 도 알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 비판은 두 갈래다. 무공천 결정 자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한 이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는 '신중론' 이 하나라면,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무공천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대선공약의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권 재선의원은 "무공천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 하는 꼴"이라며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움직이던 관행을 버리고 정치쇄신을 이루기 위해 선 선제적인 무공천 도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중진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치 쇄신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전략적 과제"라며 "최고위가 쇄신안을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이미지만 구겨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10월 재보선이 고비
 
현재 재판중인 지역구 의원들의 명단 은 총 13곳. 새누리당은 김동완(충남 당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심학봉(경북 구미갑),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을),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조현용 (경남 함안·의령·합천) 총 8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신장용(경기 수원을), 배기운(전남 화순), 이상직(전 북 완산) 의원 등 3명이 재판중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 의원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안철수 측근들의 출마에 긴장하고 있다. 10월 재보선까지 안 후보의 불씨가 이어진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세력의 핵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이 특정 지역 몇 곳 민심을 알수 있는 자리라면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지방선거전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 후보측으로선 원내 교섭단체(의 원 20석)를 구성 할 수 있느냐 역시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도 심기가 불편하다. 안철수 신당, 진보당 야권 3파전에서 패한 정당은 향후 당 존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생사를 건 싸움이 전개 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민심을 둘러싼 민주당과 신당간 불꽃튀는 대결이 부담스러운 것.
안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명실상부한‘ 박근혜 대항마’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사실상 대권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