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실험...中-日 군비경쟁 신호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중국의 세력팽창과 일본의 전력강화로 인해 평화무드로 진행하는 유럽이나 중남미와 달리 동북아는 군비경쟁이 한창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의 전략적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 옴에 따라,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핵개발을 통해 자신들만의 카드로 무장한 북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이야기하자면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이다.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경우 마땅히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고정식 발사대 보다 이동식 발사대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서 발사를 할 지 알수가 없다는데 있다. 고정식 발사대의 경우 발사 직전 약 30~40여 분간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여 정세를 알 수 있지만 이동식발 사대는 고체로켓이어서 신속한 발사 후 도피가 가능해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위협적인 전력이다.

북한은 전략로켓 사령부 예하에 스커드 미사일 사단, 노동 미사일사단, 무수단 미사일 사단 등 3개 사단의 미사일 부대를 운용 중이며, 이동식 발사대 (TEL) 100여대와 약 900여발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거리 300 ~ 1,000km급의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 640여 발과 이동식 발사대 27~40여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급의 노동 미사 일 150~250여발과 이동식 발사대 27~40여대를 갖추고 있으며,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 14발 이상과 이동식 발사대 14대 등이 핵심 전력이다. 최근 KN-08 미사일 역시 실전 배치되어 야전에서 운용중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동해상에서 실험 발사한 것이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고체로켓 미사일 전력은 사거리가 괌에 이를 만큼 길고, 탄두 위력 역시 강력하지만, 한ㆍ미 양국은 이 미사일에 대응 할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미국이 이들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당시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였다.

경제력 성장을 기반으로 무섭게 군사력 증강하는 중국

중국은 2010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 하였고, 2025 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자 군 전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북아 군비 경쟁력에 뇌관을 건드린 것은 중국이라 할 정도로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7406억2200만 위안(약 130조 원)으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실제 집행된 국방비 6691억2800만 위안보다 10.7%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율 7.8%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 증가폭은 작년 11.2%, 2011년 12.7%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제로는 중국의 국방비가 공식적 로 발표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을 것 이란 의심이 팽배하다.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용등 상당수 국방비를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둔 탓이다.

중국은 작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 함을 취역시켰고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인‘ 젠(纖)-20’(J-20)를 개발하는등 동아시아에서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군사력 강화에 탄력 받고 추진하는 일본

아베정부 출범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더 조장하고 있다. 아베 정부 2013년 예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지예산은 줄이고 국방예산은 늘린다는 것이다. 국방비(4조7538억 엔)를 400억 엔 늘렸고 센카쿠제도 경비 강화를 위한 해상보안청 예산도 33억 엔 증액했다.

일본은 11년 만에 방위비를 1200억엔 증액키로 했으며, 방위개혁대강 수정, 자위대 수시 해외파병 제도화등 강경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늘어난 방위비 지출계획은 지상군 숫자를 늘리고 분쟁도서 주변 해공군력을 강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구매할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야간정찰까지 가능한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대북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첨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위협 론’을 내세우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천황을 국가원수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쟁과 전쟁을 위한 무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동북아의 긴장을 초례하고 있었지만 주변국의 눈치 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끓는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일본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핵무장을 서두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헬기 탑재 경항모와 잠수함 능력을 확충하고 자위대 역할 확대,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통합방위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대규모 확충 내용을 포함하는 방위력 운용지침을 수정하였으며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하예 군비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비가 줄어 들어도 동북아 최우선 지역으로 전력 증강하는 미국

미국은 2011년 기준 7393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육해공군 도합 156 만90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한 미국은 항공모함 11척, 잠수함 71척, 전투(폭) 기 3191대 등 보유 전력으로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은 7000억 달러를 넘던 국방비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하락해 2012년 6910억 달러로 감소했다. 여기에 시퀘스터 발동으로 2013년만 4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다가 향후 10년간 총액 430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비의 삭감이 있지만 미국은 2012 년 1월 '신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며 아.태지역을 세계전략에서 최우선 지역으로 평가하고 이지역에 전력을 증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20년까지 최대 6개 항모를 아.태지역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신형 버지니아급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전력의 절반 이상을 태평양 지역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최신예 전투기와 전략수송기,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등도 괌과 하와이에 증강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격고 있는 나라들에게 군사력 증강을 권고하고 있다. 또 미 해군이 신형 연안전 투함(LCS : Littoral Combat Ships) 1번함인 프리덤함(LCS-1)을 싱가포르에 배치했다. 미국의 프리덤 함은 싱가포르에 향후 8개월간 배치될 예정이지만, 미 해군은 싱가포르에 3척의 LCS를 더 파견해 이곳을 모항으로 삼아 전력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미 해군 의 신형 전투함 전진 배치에 중국이 적 잖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의 턱밑에 전투함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해로 이동 중국과 주변국 무력충돌 대비한다는 취지이지만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할 정도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시작 되었다.

구,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기 체계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냉전시대 미국과 더불어 세 계를 양분하던 구.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무기체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015년까지 186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1만 9400t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1척과 전폭기(Su-34) 10여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보레 이급 핵잠수함 3척은 이미 건조 되었다. 존보레이급 핵잠수함은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를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비해 개량된 보레이A급 잠수함은 20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불라바는 개별 조종이 가능한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하고 80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서 동북아는 물론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또 다목적 전투기(Su-30SM)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S-400), 프랑스제 미스트랄 수송함등의 배치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다목적 전투기 S u-35 4 8대를 2015년까지 전력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을 개발해 작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 인접한 하바롭스크에 위치 한 동부군관사령부에는 자주포와 방사포는 물론 잠수함과 구축함, MiG-31, Su-27 등 전투기와 정찰기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또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열도의 군사시설 강화에 앞으로 2년간 70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2천 4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쿠릴 열도에 약 3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신형 대공미사일과 통신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대국과 북한을 동시에 대처해야하는 한국의 고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결국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셈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군사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부담이 다가온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근간을 흔들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어 실현되기는 힘이 들 것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 해야하는데 마땅한 방어무기가 없는 것이 한국군의 고민이다. 탄도미사일의 방어를 위해서는 공군이 15~30cm급 고해상도 정찰위성과 RQ-4 Block 30급 이상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각각 4기 이상, SBIRS(Space Based Infrared System) 위성을 1~2기를 갖춰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전력을 구축하고, 발사가 임박한 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육군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선제 타격하고, 이미 발사된 적의 미사일은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 이 SM-3 Block 1A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 전술일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전력을 상대로 하는 전술과 주변국의 군비확장에 대한 전술이 달라야한다. 내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군 병력과 군복무 기간을 대처해야 하며 2015년 전작권 환수를 대비해야한다.

북한을 상대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한 전력대비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 한 전력 및 재래식 전력 대비,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영토분쟁에 대비한 전력등 으로 나누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2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 대처하는 것이 달라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투자와 선택을 대폭 늘려야하며 남북한 신뢰에 의한 관계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또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속한 우리로서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키워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