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법조계 인사 많은 이유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MB정부 때문

[시사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접전지역 화제의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본선 무대를 밟는 여성 공천자 중 한명 만나보겠습니다. 안산에 전략공천 되신 분이죠. 백혜련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전략공천자, 백혜련 변호사 (이하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이제 정치인이 되셨네요? 지금 지역구가 안산이죠?

백혜련 : 네, 안산 단원갑 지역입니다.

앵커 : 여기 전략공천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백혜련 :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뿐 입니다.

앵커 :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한분을 찍어서 공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전략공천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백혜련 :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정치기대 때문에 제가 전략 공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민심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기득권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개혁성이 강하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전략공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백혜련 변호사님은 민심을 잘 수용하고 개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백혜련 : 네, 일단은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지역 좀 둘러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백혜련 : 일단은 안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일단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특히 이명박 정부를 뽑을 때 경제만을 살리기 위해서 뽑아줬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부분 정치 자체에 불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야 정치권 모두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고요. 정치신인인 저를 오히려 반겨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안산에 특별히 인연이 있으신가요?

백혜련 : 네, 제가 안산 지역에서 사법고시 이전에 거기 노동운동을 했고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지역이고요. 안산시로 개청되고 나서 검사로서도 근무하면서 안산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앵커 : 그러네요. 안산하고 인연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노동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셨는데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였을텐데 어떻게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요?

백혜련 : 처음에 검찰을 사직했을 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요.

앵커 : 언제 사직하셨죠?

백혜련 :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생활 하면서 사직할 때 어떤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의 저에 대한 요구 그런 것이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런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저의 하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핵심이라고 생각됐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 네, 국회의원이 만일 되시면 검찰개혁 하겠다고 나서시겠네요.

백혜련 : 네, 그래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 검찰 어떻게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백혜련 :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검사 인사제도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검찰청법의 개정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개혁에 착수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검 중수부가 폐지됨으로써 그런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시비리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이번 공천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 법조인 출신이 많이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법조인이 너무 많아서 그만 영입하겠다 그런 얘기가 한 때 있었는데 반대로 민주통합당에서는 많이 영입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윤지하 변호사, 이분은 판사 출신인가요? 그리고 이원주 변호사, 이 분은 기업에 계신 분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입당하셨죠?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법조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백혜련 : 사실 그 동안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워낙 법조계 인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검사출신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여론에서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에 법조계 출신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련의 행동,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요구가 상당히 강하고요, 또 법조계 인사들 자체도 사실 법조계는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민주통합당에 MB 정권 퇴임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시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MB정권 비리 이런 것 조사하십니까?

백혜련 : MB정권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수사를 촉구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활동을 하시는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관련되 수사에 대해서는 그거 왜 조사하냐,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은 혹시 아닌가요?

백혜련 : 그러니까 뭐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이미 3년 전에 내사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미 수사 종결에 대해서 국민들도 합의를 해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총선을 한 달 여 남긴 상황에서 수사를 하니까 이게 뭔가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요.

앵커 : 정치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죠?

백혜련 :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면 기소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앵커 : 네, 그런데 사망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과 다른 관련자들 이 쪽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백혜련 : 네,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결국 자금에 대한 추적 수사로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노 전 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가 된다는 거죠.

앵커 : 그래서 지금 그 수사 중단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총선 후에 하라는 것인가요?

백혜련 : 그 부분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대신에 MB 정권 비리 및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이 쪽에서 MB 정권 쪽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해야 하고요?

백혜련 : 그 부분은 수사가 됐던 것이 아니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앵커 :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요?

백혜련 : 네, 국민들의 요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이시군요. 그리고 박은정 검사 아시나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박은정 검사가 이 사건은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알려졌는데,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백혜련 : 개인적으로 지금 박은정 검사가 그런 발언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박은정 검사가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많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들의 확산을 보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앵커 : 본인이 확대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백혜련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앵커 : 네,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알고 싶어할 것이 거든요? 그럴 때 검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백혜련 : 그 문제는 이미 사건이 박은정 검사도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수사가 되는 상태고 이제는 박은정 검사 스스로가 당당히 맞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앵커 :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하라고 주문하시는 건가요?

백혜련 :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맞선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무엇에 맞선다는 말씀이신가요?

백혜련 : 그거는 반대,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측하고. 전임 검사님도 있고요.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락 이것저것 여쭤봤고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출발하시는데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출마하시잖아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백혜련 : 네, 여성으로서 현장에 가 보니까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소통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소통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픔을 듣고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따듯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