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란?

민주통합당 이춘석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시사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정치권의 4.11 총선 공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한 것을 들어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구요. 어제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미흡한 게 아니냐하는 이런 취지에서 검찰을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당을 하면서 야권연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죠, 그리고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이하 이춘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굉장히 명칭이 깁니다. 이 위원을 맡고 계시죠? 어제 중앙지검을 방문하셔서 항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춘석 : 어제 박영선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그리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에 영입된 검사출신 유진만 변호사, 백혜련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등이 중앙지검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최교일 중앙지검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검찰이 바쁘다는 이유라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돈 봉투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나온 돈에 대한 출처나 사용처는 하나도 안 밝히고, 그 핵심을 쥐고 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라든가 김효재 정무수석은 제대로 수사조차 안 하고 불구속으로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당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한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수사 방법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검찰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박희태 의장의 경우 공관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수사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박희태 의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돈을 누구한테 건넸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정당법 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단순히 이 사건이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변호사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수사의 핵심을 박희태 의장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얼마를 마련했는지, 그 돈을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앵커 :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이춘석 : 검찰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국회 출소하면 그러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뜻을 잘 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상당 부분의 사건들이 2차장 검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직접 담당 사건이 아니니까, 2차장 검사에게 잘 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앵커 :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이춘석 : 실제로 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앵커 : 출처를 밝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춘석 : 네, 그렇죠. 돈을 줬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그것이 기부 행위에 해당하고, 또 기부 행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 아니고, 저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에 관해서도 얘기하셨습니까?

이춘석 : 네,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2차장 담당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미흡하다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성명들도 내고 그러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춘석 : 그렇습니다. 그제 대통령이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측근비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은 국민들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항상 자기 정권 지속적으로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 형님이 출처도 모르는 7억 원을 여비 통장에 넣어두고, 대통령 측근들은 여기저기서 돈 받고, 돈 봉투 뿌리고 이렇게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다고 면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천안함 사건이나 용산 참사 사건, 내곡동 사저 문제 등 무슨 일이 터져도 한마디 사과가 없거든요. 저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경협 예비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헛발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무슨 얘긴가요?

이춘석 : 박영선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경협 사건 같은 경우는 cctv를 보고, 그 내용만 보고 그 주체가 무엇인지도 보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돈 봉투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구색 맞추기 위해서 전혀 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검찰이 지금 있는 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지 여당 야당 구색 맞추고, 여당 눈치보고 야당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 검찰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지금 많으시군요. 김학재 의원 같은 분은 새누리당 돈 봉투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이춘석 : 네, 그렇습니다. 우리당 김학재 의원의 발언은 권력의 위압 없이는 경찰이 이렇게 날림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던지는 말에 의하면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하도 와서 수사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까지도 권력의 압박을 받는 것이 지금 검찰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앵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자꾸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이춘석 : 그런 얘기가 일선에서 들립니다.

앵커 : 그 얘기가 검찰에서 나온 얘긴가요?

이춘석 : 네.

앵커 : 그 다음 새누리당에서도 말이죠. 이상돈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이것은 아주 특검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문제 같은 거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춘석 : 만일 우리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특검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아직은 검토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이춘석 : 지금 여러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상득 의원도 그렇고, 최시중 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정무수석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득 의원이 7억 원의 계좌를 실토했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않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박희태 의장이 공관에서 맞춤 서비스 수사를 하거든요.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검법은 검찰이 아닌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서 특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 이춘석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야권 연대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춘석 : 저희가 지금 야권연대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입됐기 때문에 역할을 크게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뭐가 문젭니까, 지금?

이춘석 : 결과적으로는 통합진보당에서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자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야권 연대가 나올 때 하는 얘기지만, 정말 상징적으로 누가 봐도 멋있는 야권 연대다,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교수가 야권연대를 이룬 것처럼, 단순히 나눠 먹기식에 불과하다거나 지지부진하다면 사실 이것은 야권 연대를 못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바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민주통합당 측에서 독자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이춘석 : 저희는 이번에 단순히 총선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의,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우리 민주당이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항상 선거에 임하면 단일화 효과는 51 :49, 1% 밖에 안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서울 경기는 그런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좀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야권 연대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야권 연대나 국민들이 보기에 단순히 자리를 나눠먹기가 아니라 감동적인 그런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야권 연대를 이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공천은 계속 되겠죠? 그런데 정당 공약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기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정당 공약, 그러니까 정당 매니페스토를 아직까지도 안 내놓고 있어요.

이춘석 : 제가 민주통합당 정책위의 제 1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와 법무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선 공약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조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이것을 전체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를 통과하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앵커 :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춘석 : 저희는 다음 주 정도면 정책위에서 검토가 완료 될 거라고 보고요. 완료되는 대로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는 D-41 그러니까 3월 2일까지는 발표를 해주세요, 하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죠. 정당 공약이 나와야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 공약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작업하고 계시는 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