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제역 대란으로 청정지위도 안전지대도 없다.
지난 해 11월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 양돈단지의 2개 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며
신고를 접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밀검사 결과 2개 농장 모두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안동발 구제역을 시발점으로 전국축산농가들은 가축들을 생매장 시켜야하는 고통과아픔을 함께 나눠야 했다.구제역 발생지역은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켰고 2차오염원으로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각종 토양오염과 지하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마져 위협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대안이 없다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불리는 백신처방을 꺼내들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제2차관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자기네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 구제역이 금년 1월, 4월. 이렇게 발생하면, 중국처럼 발생하면 일단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은것" 이라며 "우리는 이미 청정국 지위도 잃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출은 안 되는것 이며 지난번에 회복했다가 다시 잃고, 그 과정에서 수출은 올해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생고기로 파는 것만 안 됩니다. 그런것들이 영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른나라에서 수입 압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꼭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곧바로 수입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육류를 수입하려고 하면 두 나라간에 수입 위생 조건이라는 걸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다른나라로부터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게, 질병이 만연되면 안되지 않습니까?의 질문에 정승 제2차관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6개월 후가 되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이 다시 생깁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하면 마지막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후가 되면 요건이 생겼는데, 이건 3개월이 더 연장 되는거죠.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국제수역사무국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규정을 정하기를, 지금까지 우리처럼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매몰 처분 방식으로만 쭉 하면 마지막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후가 되면 회복 요건이 생기는 거고,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지금 결정한 것처럼 매몰처분방식 플러스 일정한 지역만 링 백신.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한 날로 6개월 후가 되면 다시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 또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링 백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OIE 회원국은 130여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2001년 현재 15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53년에 가입했고 북한도 2001년 3월에 가입했다.
한편,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세 번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1월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후 살처분과 철저한 방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4월에 다시 인천광역시 강화를 시작으로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으로 까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 2차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7건이며, 지난해 9월 27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11월 29일 구제역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중단됐다.
백신을 접종해도 전부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팔십 몇 퍼센트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정승 제2차관은 "백신을 하면 일단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는데, 효능이 85%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했을 때, 효능이 8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반 자연 상태에서 전부다 항체가 생기는데, 개체 소 한 마리를 실험실에 두고 강제로 바이러스를 계속 주입했을 때, 공격적이 주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15%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백신을 놓으면 항체도 생기고, 차단 효과가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된 한미 FTA 협상이 그나마 양국의 이익 균형이 맞은, 어렵게 맞춘 협상인데 이것을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자동차 분야와 소고기 분야 등 미국측의 일방적인 양보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지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냐. 이 수준으로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아주 일방적이고도 퍼주기형 고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다.이어 "대미 퍼주기 일방적인 굴욕 협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 수렴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정부는 구제역 관련해 우려했던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농립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대상 가축이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제역 대란으로 생매장된 가축들의 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제2의 피해는 침출수에 의한 오염원이 생기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다시 돌아오고있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의 구제역 대처용 매뉴얼과 역학 조사 방식이 문제투성이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 반영도 안 돼 정부의 부실 대처로 인해 2조원을 날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지난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구제역으로 살처분 하게 되면 10만 마리에 천 억 정도가 들어간다"며"백신을 쓰게 되면 살처분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백신 비용 자체가 10만 마리에 6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10배 이상 비싼 게 살처분만 하는 방식이다"며" 왜 그렇게 했냐 따져보니까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 했다. 청정국 지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0억을 수출하는 건데 살처분만 하는 경우와 백신 접종을 병행 하는 경우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3개월 차이밖에 없다"며"정부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살처분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허무하듯 말을이었다.
농수산물관계자들은 영국, 대만, 일본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만 일본조차도 지금은 살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하고 살처분은 감염 농가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집니다. 살처분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1년도에 살처분만 하다가 6백만 마리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뀐 영국 정책은 살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같은 백신 활용을 정식으로 법제화를 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키로까지 살처분 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2007년도에 감염농가만 천 마리 살처분해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전국적으로 차량, 가축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동 제한 조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청정국 지위로 1년에 20억불을 수출하기위해서 정부의 부실대처로 2조원의 혈세를 구제역대처로 쓰여지고 말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를 위한 정치에 국민은 정치에 고개를 젓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6일 때맞춰 L마트에서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비웃듯 '통큰 갈비'를 출시했다고 주요 일간지를 통해 12일까지 미국산 갈비 100g를1250원에 판매한다고 전했으며 미국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가공공장에서 작업한 갈비라고 광고했다.
축산농가의시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산 갈비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대형마트의 상술에 전국한우협회와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상도의는 물론 도덕,윤리조차 모르는 L마트에 대해 전국한우농가를 비롯,농민단체와 연계해 불매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성토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모든지 동원한다. 구제역, 상도, 경쟁사 이윤에 눈멀어 구제역이 돈으로 보였는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중 지난달 5일 전남영암의 오리농장에서는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발생한것으로 확인돼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져 갔다.
이에 영암 오리농장및 인근 500m 이내의 오리 8만4천여 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됐다.
지난달 10일 오후 나주시청 공무원 150여명은 세지면 3곳의 오리농가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리 5만여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전염병이 확산되자 축산농가들이 앞 다투어 가축을 처분하려 나서고 있다.
정부는 매몰 가축에 대해 시세 보상하고 농가당 최고14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급,재입식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축산농민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축을 팔아 넘기는것이 낫다는 생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가축을 재입식해 다시 출하하기 까지 2녀 안팎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료값등 부채를 갚고 나면 남는 보상금은 없고 오히려부채가 증가 될수 있다는것.이에 농민들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축을 처분하려는 행렬은 멈추지 않을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밀려왔다.
지난 17일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은 한강상류지역 가축매몰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결과"라며한강상류지역 매몰지에 대해서 조사결과, 27개 매몰지에서 차수시설, 빗물차단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는 경기, 강원, 충북에서 1차 조사 후에 상수원 상류로서 문제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99개 매몰지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며 "현재 타 지역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 문제우려 매몰지에 대해서 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결과, 정비대상 매몰지로 판단이 된 27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해서, 3월 말까지 보강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강원, 충북에 2010년 2월 10일 기준으로 2,926개의 매몰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차 조사해서, 이중에 상수원 상류로서 문제우려가 있다고 합동조사를 우리한테 경기, 강원 충북 99개소 매몰지에 대해서 토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99개소 중에서 16개소에 대해서는 15개의 매몰지가 있는 지역에 하나 추가로 매몰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매몰지가 발생하고 나면 방역사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의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3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27개 매몰지가 차수시설, 빗물차단시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비가 필요한 27개 매몰지 중에서 20개 매몰지는 소가 매몰된 곳이라며 상대적으로 매몰두수가 매우 소량이고, 이에 따라서 비교적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향후 가능한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비대상매몰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27개 매몰지 정비공사비를 쭉 파악해본 결과, 약 1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몰지당 약 5,000여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빗물이나 해빙에 따른 주변환경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매장 돼지의 절규 구제역 대재앙
구제역으로 300여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어가는 상황서 생매장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어 놓는 인간들에 대한 원망과 절규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구제역 피해농장주와 관련공무원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금할수 없다.
구제역으로 매몰돼 죽어가는 소,돼지,오리 수많은 가축의 억울한 죽음을 공개한 이영상은 지난 23일 동물사랑 실천 협의회와 천도교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5개 종교의 35개 단체 주관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매장 돼지의 절규'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동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가슴일이다"며"축산농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국민으로써 너무 슬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토종 한우와돼지고기 각종 축산물이 수입되어 식단에 올려 질 것을 생각하니 두렵다"고 덧붙였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제작한 이 영상은 지난 1월11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와 군량리 두매립지에서 살처분 당하는 1050마리 돼지의 생매장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참석자들과 기자는 그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해 오열했다.
동물단체들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매몰된 동물의 수는 2011년2월18일까지 소(15만726마리)돼지(318만5116마리)달,오리(545만4835마리),염소(545만4835마리)염소(6,148마리),사슴(3,053마리)총 880여만마리에 이른 것으로 집계하고 구제역과 관련없는 개의 묻지마 살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 초기화면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한마리씩 구덩이로 밀어넣는 모습으로 보였으나 나중에는 돼지 생매장이 저녁늦게 까지 이어지면서 무더기로 밀어 넣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탄했다.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분하에 정부는 매몰이라는 단순 논리적 수습에 분통이 터진다.선진국에서 살처분 방식은 이미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백신을 늦게 처방하고 악 순환 시키는 행위가 4대강이 건설이 될지 언정 장마로 인해 구제역 매몰지에서 생기는 침출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시사우리신문 제 230호 가축 생매장 '트라우마'공포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강제로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의 숨통을 끊고 생매장 시켜야 했던 공무원과 관계자들 그리고 축산농민들은 생과사를 넘든 고통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전했다.
생매장 돼지의 절규 동영상은 마치 지옥 처럼 먼저 생매장된 돼지들은 가장 아래 쪽에서 압사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매장된 돼지들은 다음 날까지도 살아서 살려 달라는 한 맺힌 울음으로 절규하고 있을 것 이다.
현행 가축 전염병에 따르면 사체를 넣은후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지와 비슷한 높이였다. 현재까지 살처분 작업으로 인한 방역 공무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리하게 진행된 살처분, 생매장의 방식은 사람과 동물, 우리나라의 국토까지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동물사랑 실천 협의회와 단체들은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이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환경 오염에도 심각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제역 확산 관련 수 많은 의혹들이 증폭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농장 동물 사육 방법과 살처분 방식의 비인도적인 실태를 바라보며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규명으로 새로운 대안방법으로 모색을 촉구한다.
살처분 공무원의 눈물 구제역 파노라마
입맛잃은 소에게 가금 소주를 먹여
살려도 보곤 했는데
이번엔 아닐성 싶다
구제역 이라네.
눈 덮인 벌판 어단마을
메우한 볏짚 연기는
태양을 삼키고
음산한 기운, 무거운 그림자는
농심을 짓누른다.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던
겨울 짧은 해는
해넘이를 재촉하고
땅 꺼질듯 한숨소리는
피눈물 되어 간장을 찢는구려
포크레인이여
그대는 무엇이 또 그리 바쁘신가?
쉼도 없이 울어대는 굉음
무심도 하지
흰옷 입은 저승사자
소리 없이 외양간을 들어설때
소와 주인은 넉을 잃고 말이 없다
죽음을 예감한 것일까?
껌벅이는 눈망울엔 이슬이 맺히고
이슬 방울속 주인은 애써 그를 외면한다.
3분의 짧은 시간이 지나
육중한 몸체는 허공을 향해
마지막 긴숨을 토하곤
스르르 정든 외양간을 나선다.
한마리,두마리......
그리고 수 십마리 수 백마리가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끌어 묻혔다
세상인심이 병들었다지만
몇 년을 우리 안에서 동거 했을 진데
소주 몇 사발을 마신다고 죽은 가족의
슬픔이 잊히겠소?
애석도다.그대들이여!
전생에 무엇이었기에 소로 태어나
이 험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모두가 인간의 잘못으로
그대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음이야
우리는 큰 죄를 지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하늘에 가거든 구제역 없는
청정한 들판에서 편히 풀 뜯으며
평화로운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우리를 원망하시게
정말 미안하네
강릉시청 지역경제과 장인수(50.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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