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맹점 형태 SSM 제동

경남도내 대형 유통업체가 잇따른 사업조정과 일시중지 권고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이 어려워지자 가맹점 형태로 바꿔 개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경남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도내 3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직영점을 가맹점 형태로 추석 전에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영업을 하기 위해 기존 일시 정지권고 철회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가맹점으로 개업 예정인 SSM은 교묘히 현행법을 피해 편법적으로 개업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가맹점 형태의 SSM 입점을 유보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창원, 김해 등지에서 개점을 준비 중인 대형 유통업체 3곳은 당초 직영점으로 개점을 추진하다 경남도의 영업 일시정지권고를 받고 있던 중 개인명의의 가맹점 형태로 개점하려고 지난달 31일 경남도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 철회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가맹점 형태의 대형유통업체 개점은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관계 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가맹점이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입점 유보 조치를 취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유통 업체는 가맹점 형태의 편법 개점과 지역상인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