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특별위, 현지조사·각종 회의 등 활동 펼쳐 10월초 입장정리

현지조사·각종 회의 등 활발한 활동 펼쳐 …10월초 입장 정리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병기 부지사는 낙동강 특위는 현장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심포지엄, 간담회를 개최한 후 10월 초 경남도 입장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11시2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강병기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특위 활동을 통해 도민들을 위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초 국토부에 경남도 입장을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도지사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한 낙동강 특위는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사업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문제점 분석,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남도에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낙동강 특위는 낙동강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와 도민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사업 주요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 및 대안 제시 ▲낙동강사업과 관련된 도지사 정책제안 사항 ▲그 밖에 중장기 하천관리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구성 현황·활동사항

낙동강 특위는 경남도 정무부지사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박현건 진주산업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15명을 비롯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표 참조>

지난 8월 5일 출범 이후 낙동강 특위는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낙동강 살리기사업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분석과 함께 국토부 공문에 대한 경남도 입장표명 문제, 낙동강 생태살리기사업 용역 추진문제, 낙동강 47공구 발주문제, 도민 대상 홍보문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식 현지조사에서는 합천 덕곡면 침수 우려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낙동강 특위는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묻는 국토부 공문(7월 29)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특위는 도민들의 이해 대변과 도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경남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동강 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분야별 활동, 도민·시·군·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심포지엄’ 등을 개최키로 했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지난 8월 2일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도출될 때까지 입장 통보시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8월 19일 중간추진 상황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명기한 5개 항목 용역명과 사업별 실적대비 전국 10위권 이내 업체대상 발주 조건에 대한 회계 법률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3건(2억원)의 용역을 추진키로 자문했다.

당초 도의회에서 요구한 5개 용역 가운데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7,500만원) ▲함안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7,500만원) ▲김해 상동 매리지구 추가 하천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5,000만원) 등 3건(2억원)을 추진키로 했다.

밀양 삼랑진읍 신천동 일대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진동?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키로 했으며 밀양시 하천둔치 경작자 공정보상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은 법률에 따른 사항임으로 용역의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낙동강 특위 활동결과 자료와 함께 검토 후 경남도 차원의 최종 보고서를 연말쯤 발간할 예정이다.

경남도 발주구간 중 유일하게 미발주된 낙동강살리기 47공구 발주 문제와 관련해 매 회의 시마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낙동강살리기 47공구(남강)는 낙동강 본류 공사와 달리 보 설치와 준설이 없으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이다.

낙동강 특위는 인접 시·군 의견을 재수렴하고 도지사 공약사항과 연계해 생태습지, 습지관찰장, 생태관찰로, 생태학습장 등의 추가 확대를 위한 사업비 30억원 증액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사업발주 후 주민들의 의견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낙동강 특위는 국토관리청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요구사항을 제시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입장을 통보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그동안 국토부 위주의 일방적 홍보로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편향된 정보만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학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기로 자문했다.

낙동강 사업을 바로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부하고 도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은 水 day’라는 슬로건으로 낙동강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일 건설항만방재국과 환경녹지국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지조사

낙동강 특위에서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합천보 건설과 관련해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합천군 덕곡면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주민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 선정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우선 보 설치로 인한 주변농경지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합천보 높이를 낮추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현장조사는 창녕 우강지구와 김해 마사?매리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강지구의 경우 성토 이후 홍수위보다 낮은 농경지로 배수장을 가동해야 하는 등 침수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마사지구는 준설토 반입이 95% 이상 이뤄져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다.

매리지구는 마을이장 등 일부 주민들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표적 거버넌스지역인 대포천 주변지역 자연적 강변저류지에 대한 성토가 대포천 수질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도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향후 계획

앞으로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9일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추석 이후 시군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경남?충남간 국회 합동세미나를 10월초 개최하고 국토부 공문에 대한 경남도 입장을 회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