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도입시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 폭등할 것'

‘돈벌이가 되는 환자 선호하고 가난한 환자, 희귀성질환자 치료 꺼릴 것 우려’

 

2010년 서울대병원 등 7개병원사업장 입원환자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도입시 90%가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 폭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에 따르면 5~6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및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등 총 7개 병원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응답자 578명)으로 병원의 영리적 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통과되어 영리병원이 도입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9.3%가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89.4%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 가계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자ㆍ보호자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 민영화 정책을  말이 안되는 소리이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란 것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 가계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 자국민건강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지 생각해 볼일 일"이라는 직접적 내용을 기입하기도 했다.
 
시설 및 식당 등 병원 외주화 관련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 89.6%는 '무분별한 외주화는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돈벌이가 목적이므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환자ㆍ보호자는 76.3%에 달했다.
 
경북대병원 환자 보호자의 경우, 식당 외부위탁운영(외주화)에 대해 환자ㆍ보호자들은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환자식사에 문제가 생겨도 병원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에 91.0%가 찬성했고 '값싼 재료를 사용해 식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에 8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진료실적에 따른 의사 및 병원직원 차등성과급 도입에 대해 환자ㆍ보호자 87.7%, 가 '불필요한 검사가 많아 질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돈벌이가 되는 환자 선호하고 가난한 환자, 희귀성질환자 치료는 꺼릴 것이다'에 80%가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77%가 환자간병의 보험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보호자가 간병을 담당하거나 간병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월 150만원 정도의 간병료는 환자보호자에게 이중부담을 떠 안기는 것"이라며 입원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환자보호자들은 국민건강보험확대 적용시 우선 적용 항목을 ▲1순위에 중증환자 진료비 ▲2순위 선택진료비 ▲3순위 보철 등 치과진료비로 들었다.

출처:시사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