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대강 괴담' 현실로 나타나나?

내년도 예산이 ‘4대강 살리기’에 집중 투입되면서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8조6000억원 상당의 ‘4대강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예산계획안의 SOC 예산 26조2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32.8%에 달한다.
 
경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무기력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4대강에 쏟아붓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다른 예산을 빼서 4대강 사업에 집어넣어야 한다.
 
특히 이들 4대강 예산도 60%가 낙동강에 투입되게 돼 ‘지역편중’ 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아라뱃길 현장 모습.     © 시정뉴스

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도로·철도 등 중산층·서민 생활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2009년(추경 포함 301조원)에 비해 무려 15조6000억원(8.6%)이 축소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규모는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많은 82조1000억원이지만, 문제는 복지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7조7142억원으로 2589억원(3.2%) 줄었고, 사회복지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감액됐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2억원)과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101억원이 줄면서 내년에만 1만8296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1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안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589억원, 노인복지예산이 700억원 각각 삭감되는 등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43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요구액은 21조2431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19조8천998억원에 비해 1조3천433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늘어나지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반 SOC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로·철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4조6000억원(31.5%)이 줄어들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인천의 경우 지하철 1호선(653억원)·2호선(7000억원), 인천공항철도(1555억원) 등 인프라 예산이 대거 감액됐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자체 요구한 1조8494억원 중 반영된 것은 7068억원(38%)으로 이는 올해 충북 SOC 예산(1조1944억원)의 반토막(59.2%) 수준이다.
 
호남고속철 관련 예산도 철도시설공단이 요구한 4801억원 중 2826억원(58.9%)이 삭감됐다.
 
교육 예산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 3686억원(33.6%)이 줄어들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원(6.9%) 이 감액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출처:브레이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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