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소비자운동 아닌 정치운동"

"언소주, 소비자운동 아닌 정치운동"

"자유민주 기본질서 교란시키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중단돼야"

박주연 기자 /독립신문

특정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3개 단체는 언소주가 벌이고 있는 불매행위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앞서 언소주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업무방해 행태 등을 취합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식을 가졌다. 이어진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 법대 이재교 교수는 먼저 “언소주의 활동을 천편일률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목적과 행위, 방법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합법과 불법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소주의 전신은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카페’로 안티조선운동이나 조중동반대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조중동이 여론시장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불만으로 소비자운동이라기 보다 정치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압박과 매우 비슷한 사례인 1996년 마이클잭슨공연 방해사건에 대한 판결로 보아 위법소지가 크다”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는 ‘2차보이콧’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언소주가 문제 삼고 있는 상품은 타이어나 냉장고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신문기사나 논조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며 “조중동 논조를 상품의 하자로 삼는 것은 호오(好惡)의 문제일 뿐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은 단순한 소비자운동이 아닌 그것을 빙자한 정치운동으로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그동안 기업이 한겨레, 경향에 광고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막고 쓰지 않아도 될 광고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언소주는 (불매운동이 아니라) 특정 신문사에서 펀드를 유치하고 이 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된 후에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를 통해 이들 매체에 광고를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언소주가 해당 기업 주주가 된다면 함부로 이런 불매운동을 벌이고 안써도 되는 광고비를 쓰도록 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해서도 불매운동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 단체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언소주의 운동방향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도 "광고주는 해당 매체의 보도행태에 따라서도 광고를 안 할 자유가 있다"면서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신문광고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명호 공언련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시변의 이헌 변호사와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도 토론자로 나섰다.

입력 : 2009년 06월 18일 1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