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혼란 죄를 적용해야..원본 공개해!”

“국가 혼란 죄를 적용해야..원본 공개해!”

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5명 기소!

김영덕 기자 /독립신문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을 제작한 조능희ㆍ김보슬PD 등 PD 4명과 작가 1명을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 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과 협상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PD수첩이 이런 왜곡ㆍ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모 작가(기소)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들어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의도를 가지고 방송 내용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봤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 또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PD수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ID ‘scoobie’은 ‘PD수첩은 외눈박이 프로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효순-미선, BBK, 광우병 선동, 대운하, 9/11 미국의 자작극인가(방송내용은 자작극이라는 주장 일방적으로 방송), 노무현 서거 특집 등은 열라 방영한 반면에 ▲참여정부 국책 사업 2500조 ▲토지보상비100조로 인한 땅 부자 양산이랑 집값 폭등 ▲대북지원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환경파괴 부작용▲북한 핵무기 개발 ▲북한 인권 및 김 씨 왕조 세습 ▲유 씨 억류, 관광객 피살 서해 교전 등등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전원의 문제 ▲노무현 비리 등등은 보도 아예 안했죠, 즉 균형 감각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원본을 공개하라’고 PD수첩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보도가 진실이라면 원본 공개 해야지, 상식적으로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입으로는 보도가 진실이다 는 둥, 검찰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는 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원본자료를 공개하라니까 감추고 안보여주면서 말로만 진실이라고 떠드는 인간이 있다면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preponderate)”, “역시구라 방송이었네, 실체적 진실을 위해 노력하신 검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와 야, 현실적 정치를 떠나 진실 규명을 위해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softdorosi)” 등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PD수첩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들도 제기하면서, “당연히 유죄 처벌해야한다. 완전히 왜곡한 사실과 국민을 오도한 책임은 처벌해야(jacobcho7)”, “국가 혼란 죄를 적용해야한다.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 질병, 전 세계적으로 누계 100명도 걸리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작년 한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광우병 사태는 명확한 질병보다도 심리적 공포감이 얼마나 무서우며 무책임한 방송이 국가를 얼마나 혼돈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집단 광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PD 수첩은 흥미에만 치중하고 더구나 왜곡된 보도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시킨 죄를 볼 때 법원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amahiten)”고 강하게 비판했다.